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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 돼가는 아파트 청약[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20.01.15 10:48

조선일보 =도박판 돼 가는 아파트 청약

"8가구를 분양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무려 3만3000여명이 몰려 419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자격 제한이 없는 무순위 청약이란 변수도 작용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새 아파트 당첨은 '로또 대박'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기현상이다. 서울 강남권의 입주 1년 이내 새 아파트는 매매가가 분양가의 두 배에 달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서울에 80층 아파트 지어야 집값 잡는다"는 與 의원, 옳은 말이다

"친문(親文)계 핵심이자 도시공학 박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에 80층 아파트를 짓자'는 소신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황 의원은 80층 아파트 건립을 주장하며 '성냥갑 아파트도 탈피하면서 좋은 입지에 많은 아파트를 지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단기적 성과를 위해 수요만 억제하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고층 아파트 건립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 구절구절 옳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 경찰, 커진 권한·무거워진 책임에 걸맞게 환골탈태해야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도 폐지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간 유지되던 수직적 검경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도 부패·경제·공직자·경찰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비대한 검찰권을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이 과연 그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 주요 수사 방해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문화나 수사 관행을 고쳐 나가는 것까지 앞장서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 경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일보 = 신년 기자회견의 '협치와 통합' 약속, 허언 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은 100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지정한 출입기자가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국정운영 구상을 비교적 날것으로 엿볼 수 있게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패스트트랙 대전이 일단락된 것에 고무된 듯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15일 사설]

경향신문 = 협치·부동산·검찰의 '확실한 변화' 강조한 문 대통령/'검찰과 대등한 경찰', 혁명적 자기 개혁 필요하다/이제 유아교육 질 높이는 발전방안 모색해야

국민일보 = 정권의 통제에 따른 절제된 수사…이게 검찰 개혁인가/아직도 "경제 선방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착각/권한 커진 경찰, 고강도 쇄신으로 신뢰 회복해야

동아일보 = 신년회견에 내건 ‘확실한 변화’, 대통령 인식에선 안 보였다/경찰, 커진 권한·무거워진 책임에 걸맞게 환골탈태해야/檢, 직제개편과 인사로 압박해도 국민만 보고 직진하라

서울신문 = 문 대통령 '협치내각' 구상, 정치문화 바꿀 계기 돼야/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 주요 수사 방해 우려된다/산업안전보건법 16일 시행, 안전이 먼저다

세계일보 =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재확인한 文대통령 신년회견/丁 신임 총리, 책임총리제로 경제·통합 성과 내길/여당, '패트법' 일방 처리가 자축할 일이었나

조선일보 = '대통령은 無法 성역'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심각한 현안 덮고 동문서답한 회견, 군부 때와 뭐 다른가/도박판 돼 가는 아파트 청약

중앙일보 =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국정 인식/사유재산 논란 '유치원 3법' 대책 뒤따라야

한겨레 = "검찰이 앞장서 개혁하라" 촉구한 문 대통령/'사후 약방문'으론 "집값 원상회복" 힘들다/‘남북관계로 북-미 관계 견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국일보 = 신년 기자회견의 '협치와 통합' 약속, 허언 되면 안 된다/'윤석열 신뢰' 유지하면서도 '수사 공정성' 강조한 문 대통령/임금체계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매일경제 = 文대통령의 경제회생 자신감, 믿음 줄 수 있으려면/정세균 총리가 말한 협치, 구체적 실현방안 내놔야/"서울에 80층 아파트 지어야 집값 잡는다"는 與 의원, 옳은 말이다

서울경제 = 검찰 중립성 훼손이 '민주적 통제'인가/공급 빠진 '강력한 대책'만으로 집값 잡겠나/근소세 40조…월급쟁이가 그리 만만한가

한국경제 = 대한민국을 활력 넘치게 할 '제대로 된 변화'가 필요하다/임금·고용 유연성 높이면 비정규직 차별 사라진다/출근 저지당한 기업은행장, 노조와 '뒷거래'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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