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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는 고용지표, 그 이면을 보라![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20.01.16 10:25

매일경제 = 결국 친여인사 잔치판 만들 사외이사 임기제한

"정부가 시행을 1년 유예하려 했던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강행해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관련 규정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12월 결산법인 주총이 열리는 3월 말까지 교체 대상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판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신뢰사회 기반 허무는 금융·보험 사기, 일벌백계로 근절해야

" ‘참사’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사건·사고들로 금융시장이 얼룩지고 있다. DLS(파생결합증권) 판매와 라임 환매중단 등 초유의 사태마다 금융시장의 양대 축인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맨 앞줄에 주범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고의 사고, 꾀병 등의 보험사기도 근절되기는커녕 해마다 급증해 가뜩이나 저금리에 시달리는 보험산업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나몰라라 하는 '나쁜 아빠들'

"수원지방법원이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초상권이나 명예훼손보다 양육비를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한 사이트 운영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배드파더스는 미혼모나 이혼한 싱글맘이 제보한 합의서·판결문을 토대로 양육비 약속을 어긴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거주지·직업 등을 게재하고 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좋다는 고용지표, 그 이면을 보자

"꽁꽁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녹아내리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 1000명 증가했다. 2018년 취업자 증가 폭(9만 7000명)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고용률도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또 실업자 수는 106만 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명 감소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 판사들이 여당으로 달려가면 누가 그 재판을 믿겠나

"자기 재판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다. 100% 무죄 선고를 받거나 완전히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만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도 사회가 법원을 존중하는 것은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공동체가 붕괴하는 사태를 막는다. 법관들도 직업적 소명을 생각할 때마다 사법부에 대한 이런 믿음과 기대를 떠올렸을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16일 사설]

경향신문 = '남북관계 선행론', 북한 개별관광부터 성과 내야/40대·제조업 일자리가 고용정책 성패를 좌우한다/이혼 후 자녀 양육비 나몰라라 하는 '나쁜 아빠들'

국민일보 =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초법적 조치이자 행정권 남용이다/검찰 직제개편 의견수렴 요식행위 아닌가/정부의 1인 가구 TF, 사회적 고립감 완화에 주목하길

동아일보 = 靑 “부동산 매매허가제 귀기울여야”… 시장경제 무시한 위헌적 발상/잿밥에만 눈독 들인 靑·법원·정부 공직자들의 총선행 줄사표/사외이사 임기 제한 강행, 기업 자율 침해다

서울신문 = 좋다는 고용지표, 그 이면을 보자/쏟아지는 선거공약, 맹탕 공약은 표로 심판해야/촉법소년 연령 하향,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세계일보 = '양승태 비판' 진보판사들 정치권行, 사법신뢰 무너뜨릴 것/한·미 대북정책 엇박자…동맹 금가게 해선 안 된다/"작년은 일자리 반등의 해"라는 말 누가 곧이듣겠나

조선일보 = "봉건적 命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 한 검사의 외침/선거 공작 피의자들이 선거 출마,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이번엔 '집 매매 허가제', 폭탄 갖고 노는 아이들이 따로 없다

중앙일보 = 주택매매 허가제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안중에도 없나/판사들이 여당으로 달려가면 누가 그 재판을 믿겠나

한겨레 = '조국 청원' 인권위 송부, 실수로 넘길 일 아니다/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개혁' 입법도 속도 내야/소재·부품·장비 업체, 대기업·내수 의존 탈피해야

한국일보 = '권한 커진 경찰' 견제 없으면 '검찰 개혁'도 흔들린다/남북 관계 개선, 필요하나 美와 갈등 없도록 정교해야/30·40대 고용 회복 큰 숙제 남긴 지난해 일자리 성적표

매일경제 = 급기야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거론한 靑, 나가도 너무 나갔다/"연구자들 주52시간 제한땐 대한민국 망한다"/결국 친여인사 잔치판 만들 사외이사 임기제한

서울경제 = 세금 일자리 쏟아내고 'V자 회복' 국민 우롱하나/민간 기업에 총선용 자리 만들겠다는 건가/사유재산권마저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니

한국경제 = 신뢰사회 기반 허무는 금융·보험 사기, 일벌백계로 근절해야/"고용 V자 반등했다"는 홍 부총리,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라/'사인 간 계약'을 휴지로 만들겠다는 공정위 개입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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