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경향신문 = 미군 스스로 밝힌 미군기지 오염, 이래도 책임 안 질 텐가

"주한 미군기지 여러 곳이 ‘발암물질 범벅’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모린 설리번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의 보고서(2018년 3월 작성)에 따르면 주한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과불화 화합물은 발암물질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경찰 개혁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전에 통과시켜야

"2018년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할 당시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권 분산을 동시에 하기로 했으나 검찰 권한 축소만 이뤄져 우려가 크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야 비로소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재편 등을 다룬 법안이 길게는 2년 4개월, 짧게는 9개월 넘게 발이 묶여 있다'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조선일보 = 공직자 출마 과거 3배 150명, 무슨 '국정'이 있었을까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던지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직자가 134명이라고 한다. 등록한 숫자가 이 정도니 실제는 150명을 넘길 것이라고 한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4년 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전 정부 출신 공직자는 40~50명 수준이었고, 역대 정권들도 그 정도 규모를 오르내렸다. 이 정부에서만 3배가량으로 늘어난 셈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 경솔하기 짝이 없는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교한 설계에 따라 빈틈없이 추진해 혼란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정부 내부의 검토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꺼냈다가 황급히 주워 담는 모양새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경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앞으로 더 격화될 '미ㆍ중 기술패권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안’ 서명은 세계 경제를 짓눌러 온 악재의 희석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글로벌 교역에 반등 계기가 마련된 것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들려온 오랜만의 희소식이다. 하지만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도하기는 이르다. ‘본게임은 지금부터’라는 점도 분명하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17일 사설]

경향신문 = 미군 스스로 밝힌 미군기지 오염, 이래도 책임 안 질 텐가/'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의 의미/이국종 교수에 대한 막말사태, 외상센터 지원이 본질이다

국민일보 = 남북 협력사업 추진 신중 기해야/교수들 2차 시국선언…文정권은 흘려듣지 말아야/아직도 '장애=비정상' 인식에 갇혀 있는 정치인의 수준

동아일보 = ‘조국 인권침해’ 청원 보낸 靑, 인권위까지 거수기 만들려 하나/경찰 개혁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전에 통과시켜야/美-中1단계 무역 합의… 중국 수출 비상 걸린 한국

서울신문 =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초법적 발상으로 집값 못 잡는다/사회적 약자 향해 차별의 언어 반복하는 이해찬 대표/IOC, 욱일기 사용 금지해 아시아의 상처 외면 말아야

세계일보 = 檢 직제개편ㆍ중간간부 '쳐내기' 인사 강행해선 안 돼/미ㆍ중 무역합의, 반길 일이지만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맹탕 공약과 일회성 인재영입…票퓰리즘 아닌가

조선일보 = 진보 쪽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정권 행태/여당이 강제로 만든 기업 이사 자리 700여개, 누구 몫이겠나/공직자 출마 과거 3배 150명, 무슨 '국정'이 있었을까

중앙일보 = 초법적 발상들의 진원지가 된 청와대/'살아 있는 권력 수사' 무력화할 검찰 직제 개편은 안 된다

한겨레 = 경솔하기 짝이 없는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법무부-검찰, '개혁 후속조처' 위해 협력해야/인종차별, 귀화 선수만의 일이겠는가

한국일보 = 마구 던지는 부동산 규제 발언, 정부ㆍ정책 신뢰만 떨어뜨린다/첫 고비 넘은 미중 무역 합의…한국 경제 미칠 영향 주시를/사법 신뢰 실추시키는 진보 판사들의 '정치권 뛰어들기'

매일경제 = 미ㆍ중 무역전쟁 급한 불은 껐지만/'무료 와이파이' 공약, 비용은 누가 대나/전교조 반발에 기초학력 대책 두 손 든 교육부

서울경제 = 진보 내부 '권력 독주' 비판 왜 나오는지 돌아보라/이젠 또다른 무역전쟁에 대비할 때다/국민세금으로 선거운동 벌이겠다는 건가

한국경제 = 막 오른 총선공약 경쟁, '미래'가 안 보인다/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 '규제철폐와 혁신'에 집중해보라/앞으로 더 격화될 '미ㆍ중 기술패권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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