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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만든 2% 성장...낙관할 때 아니다"[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20.01.23 10:25

경향신문 =20% 넘어선 '라테파파' 비중,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장인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처음 20%를 넘었다. 한 손에 카페라테를 들고 유모차를 밀며 육아하는 아빠를 뜻하는 이른바 ‘라테파파’들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아이 돌봄엔 남녀가 없다’는 생각이 삶에 반영되는 의미 있는 현상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국민일보 = 재정으로 만든 2% 성장…경제 낙관론 펼 때 아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떨어진 잠재성장률(2.4~2.5%)보다도 한참 아래다. 그렇지만 정부 당국자들의 표정은 어둡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의 반등, 분배의 개선, 성장률 2% 유지 등 국민 경제를 대표하는 3대 지표에서 나름 차선의 선방을 끌어냈다'고 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정부가 기업경영에 왈가왈부해서는 성장 없다
 
"...지난해 성장률 중 정부기여도가 1.5% 포인트로 4분의3을 차지한다.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2.0% 턱걸이가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민간기여도는 0.5% 포인트에 불과했다. 민간기여도가 정부기여도를 밑돈 시기 또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1년 이후 석유파동,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뿐이었다....민간경제 활성화 없는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정부정책이 부른 '외상센터' 갈등, 정부가 풀어야
"병원 쪽과 갈등을 빚던 이국종 아주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기도 ‘24시간 닥터헬기’의 운항 재개가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정책에 내재했던 문제가 표면화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뒷짐’ 진 듯한 태도는 유감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총선 결과로 종부세 결정" 국민을 또 편가르기 하겠다는 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15 총선 결과로 종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인상’ 등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공약을 내걸고 이번 총선에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을 주택공약으로 발표했으니 '총선 결과에 따라 법안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23일 사설]

경향신문 = 성장률 2%대 붕괴 면한 한국 경제, 반등 발판 만들어야/20% 넘어선 '라테파파' 비중,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최고경영자까지 유죄 선고받은 신한은행 취업비리

국민일보 = 재정으로 만든 2% 성장…경제 낙관론 펼 때 아니다/한국노총 강경 치달으면 신뢰ㆍ실익 다 잃게 될 것/군위군수의 신공항 투표 불복, 용납돼선 안 된다

동아일보 = 5대 그룹에 ‘공동 사업화 방안 내라’는 靑의 시대착오 행태/나랏돈 풀어 겨우 2% 턱걸이… ‘선방’ 자화자찬 어이없다/서울시교육청, ‘위법’ 모의선거교육 강행할 명분 없다

서울신문 = 정부가 기업경영에 왈가왈부해서는 성장 없다/설 13만 중국인 입국, '우한 폐렴' 촘촘한 대비를/경찰개혁 입법, 2월 국회서 처리해야

세계일보 = 세금 살포로 떠받친 2% 성장,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기소 의견 뭉개는 '정치검사'…조직적 수사방해 아닌가/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결과 불복하다니

조선일보 = 금융 위기 이후 최저 2% 성장, 그나마 4분의 3이 세금/'공습경보 해제되자 머리 내민다' 임 前 실장 정말 그런가/親文 검사들 '靑 불법 비리 뭉개기' 본색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 5대 그룹을 권력의 것이라 여긴 김상조의 공동사업 제안/김경수 유죄 심증 밝히고도 선고 연기…총선 의식했나

한겨레 = '반문재인'만 내세운 황교안 대표, 실망스럽다/정부정책이 부른 '외상센터' 갈등, 정부가 풀어야/'비리 유죄ㆍ징계'에도 회장 연임 강행하다니

한국일보 = 2.0% '턱걸이' 성장률… 답은 민간 활력 회복에 있다/확산일로 '우한 폐렴', 국제 공조와 방역에 총력 기울여야/제동 걸린 학교 모의선거…상시 선거 교육 방안 필요하다

매일경제 = 문재인 정부 3년차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성적표/유니콘 기업은 말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엘리트 법관들 줄사표, 사법부에 무슨 일 있나

서울경제 = 민간활력 못살리면 저성장 탈출 어렵다/이젠 부동산 세율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건가/방폐장 공론화 늑장 후유증 걱정 안하나

한국경제 = 새 지도부 구성한 한국노총이 할 일/"총선 결과로 종부세 결정" 국민을 또 편가르기 하겠다는 건가/어렵게 통과된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독소' 담으면 헛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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