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지난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장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27일 박 비대위원장의 입장표명을 재촉하는 등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압박의 강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연일 청년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김광진 최고위원은 이날 총선 정책·공약 점검회의에서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3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대학생 약 5만명은 대부업체에 8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며 "또한 졸업하는 대학생의 70%가 평균 1300만원의 빚을 지고 학교를 졸업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졸업장 대신 받는 것은 신용불량자라는 딱지일 뿐이고 졸업 후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면 한 달에 평균 50만~60만원을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며 "이 땅의 청년들이 국가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이 꼭 해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도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박 비대위원장은 단돈 10원의 재산출연도 없이 20대에 영남대 이사장이 됐고 이후 8년 만에 입시부정 사태로 불명예 퇴진했던 전력이 있다"며 "이렇듯 반교육적 행보를 보여온 탓에 박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도종환 시인도 "지난해 학생들의 요구가 솟구쳐 올라올 때 10% 이상 인하할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5% 내외로 내린 학교가 대개 346개 대학 중 204개고 나머지는 3~5%정도로 인하하는 시늉만 하고 말았다"며 "약속한대로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주고 구체적인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에 함께하는 등 박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의 요구에 답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새삼스레 반값등록금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허점을 공략하는 한편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등록금액상한제 도입 ▲등록금후불제 도입 ▲학자금 대출제도 통합 ▲학자금대출 금리 2~3%로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는 대통령선거 전인 2007년 10월10일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9월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던 적이 없다"고 말했고 2009년 4월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당시 차관이 "반값등록금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대규모 시위로 번지자 여당은 부랴부랴 등록금 인하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지만 이마저도 기대치를 밑돌았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 (민생)과제로 선정해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 등 발언으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같은해 6월 "명목등록금을 15% 인하하고 2014년까지 30% 인하하겠다"며 크게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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