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표심잡기 위한 규제완화책 철회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9억 이상 고가주택 규제 완화, 정부와 국민 정서에 배치돼"

참여연대가 “투기지역 의원들의 대출·보유세 완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은 전국민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실소유자가 되기 위해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게 아니라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과 공평과세 정책으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막고 평범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의원은 주로 강남, 분당, 목동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LTV)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이 12.16 대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의 취지나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실소유자들에게 대출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여론을 감안한다고 해도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국민을 집값 폭등의 광풍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은 규제완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거듭된 핀셋 규제로 수도권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12.16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두달도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핀셋에 핀셋을 거듭하면서 투기의 사각지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총선을 앞두고 투기공화국을 천명한 자유한국당도 모자라 여당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규제완화를 외친다면 어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18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상반된 메시지를 주면서 투기의 가능성을 열어줬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규제완화 움직임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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