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특별검사에게 맡기자

특별검사와 청문회로 맞섰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논란도 이제 매듭지을 때 됐다. 총선 직전 터져 나온 사찰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청문회를 주장하는 야당 사이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선거가 치러져서 여당이 승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특별검사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4월 마지막 주에 본회의를 열어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4월 마지막 주쯤 원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이라며 "25일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불법사찰 특검법 대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청문회에 넘겨봤자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법 사찰 처럼 감춰진 사실이 많을 경우 특별검사를 통한 집중수사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책임자에게 추상같은 추궁이 따라야 한다. 미국도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특별검사가 나서서 해결했다.

무엇보다 지금 검찰에 수사를 계속 맡겨두는 것이 미덥지 못하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여당도 특검 하자고 하는 마당 아닌가? 그런데도 청문회 주장을 계속하면서 특검을 받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특별검사라 하더라도 직업정신이 강하고 헌신적인 법조인이 맡아야 한다. 이는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면 될 것이다. 야당은 특검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때 가서 다시 청문회 요구해도 될 것이다.

총선 전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대신 청문회를 주장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시끄럽게 해서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데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지 않을까?

명분도 약하고 힘도 딸릴 때는 그저 명분에 따르면 된다.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는 특검이 청문회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여겨진다. /편집장

차기태 nongaek345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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