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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호국영웅 예우 상향하라"인추협, 4.15 총선 앞두고 각 정당에 정책의견서 전달
논객닷컴 | 승인 2020.03.19 15:57

[논객닷컴=NGO 정책제언]

“6.25참전 호국영웅에 대한 예우 상향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인추협)는 국가보훈처와 4.15총선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에 6.25참전 호국영웅의 예우 상향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인추협 주최의 '호국영웅 교례회' 모습@사진 인추협 제공

“인추협은 2014년부터 6.25참전 유공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6.25참전 호국영웅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 왔다. 80세 이상의 고령이신 6.25참전 호국영웅들은 채 10만 명도 생존해 계시지 않고 1년에 약 2만 명이 돌아가시고 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추협 6.25참전 유공자지원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6.25참전 호국영웅들은 풍전등화같았던 대한민국을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낸 영웅들로 육군 병장 월급(540,900원)에도 못 미치는 참전명예수당(30만원)을 지급받고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

인추협은 “현재 10만 여분만 생존해 계시는 6.25참전 호국영웅들을 참전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격상해 참전수당 월 30만원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1인 가족 최저생계비(1,064,316원)와 비슷하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각 정당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에 따르면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이나 북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하고 있어 이와 동등하게 6.25참전 호국영웅들은 참전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예우보상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기사 하단 참조)

인추협은 “19대 국회 때에도 개선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때에는 189명 국회의원이 발의해 6.25참전 호국영웅들에 대한 예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역시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며 “ 6.25참전 호국영웅들의 예우 개선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3일까지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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