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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다” 비판 나와경영 전문가들 “국민연금이 사기업 경영권 좌우하려 들면 안돼”
이상우 기자 | 승인 2020.03.20 08:59
국민연금이 연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경영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국민연금 사옥ⓒ출처=더팩트

[논객닷컴=이상우]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한 국민연금을 경영 전문가들이 비판했다. 시장경제를 흔드는 연금 사회주의에 기울어진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연금 사회주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들을 정부 통제 아래 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조용병 회장, 손태승 회장, 조현준 회장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했다며 조만간 열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지난 19일 밝혔다. 세 회장이 각각 채용 비리,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횡령·배임 등에 연루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 지분 9.76%, 우리금융지주 지분 8.82%, 효성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20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등은 국민연금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준선 교수는 “조용병 회장, 손태승 회장, 조현준 회장 모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조용병 회장은 우수한 실적을 올렸고 최근 추세인 ESG 경영도 잘했다. 금융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도 많이 받았다”며 “사내이사 선임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했다. ESG 경영은 기업이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한다는 뜻이다.

조동근 교수는 “지난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사내이사에서 끌어내린 국민연금이 또 사고를 쳤다”며 “국민연금은 경영자의 도덕적 흠결을 단죄하는 기관이 아니다. 사기업 경영권을 좌우하려 드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김영용 교수는 “국민연금은 일반 주주들 의사를 존중해 섀도 보팅(shadow voting·그림자 투표)을 해야 한다”며 “정부 입김에서 못 벗어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면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섀도 보팅은 주주가 주총에 불참해도 투표했다고 여겨 의안 결의 시 다른 주주들 투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다.

전삼현 교수는 “세계적으로 보면 공적 연기금들은 국민 돈을 불리기 위해 실적에 신경 쓴다. 국민연금처럼 민간 기업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사내이사 선임 간섭은 정도를 넘어선 연금 사회주의”라고 했다.

이상우 기자  lee8458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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