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참여연대가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방침과 관련,“무려 13조 원을 투입하고도 결국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적자금 투입 전에 철저한 실사와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대해 ‘계열주, ㈜두산 등 대주주 등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긴급 운영자금 1조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보증한 3월 만기 5천억원 외화공모채를 대출 전환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 지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했으며, 연결 기준 누적 당기순손실이 별도 기준 2.69조원에 이르는 등 경영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두산중공업은 2010년 이후 자회사 두산건설의 경영부실에 2조여원을 지원했으나 두산건설은 2020년 초 상장 폐지됐다”

참여연대는 “채권단의 이번 대출에 대해 ㈜두산은 두산중공업 주식과 부동산 등 6646억원의 담보를 제공했다”며 “따라서 두산중공업 등의 부실은 계열사 연쇄부실로 이어져 자칫하면 두산그룹 전체에 거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이후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9년 말 두산중공업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석 상 1년 미만 만기 금융부채는 5.6조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4월 만기인 6천억원 외화공모사채는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액 대출 전환, 5월 만기인 4천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자체 상환, 2.3조원 규모의 은행권 대출은 만기연장이 가능’하지만, ‘6월 만기인 기업어음 등 5700억원의 상환이 불가능해 국책은행 등 채권단에 대출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만기 1년이내의 기타 금융부채 및 계열사 관련 채무, 2021년 이후 만기도래 채무상환 등으로 언제든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두산건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도 고양시에 지은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왔고, 두산건설을 자금난에 빠지게 했다. 언론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특히 두산중공업은 2013년 당시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000여억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2014~2019년 말 두산건설의 당기순손실은 1.76조원이었으며, 유동부채가 자산을 7831억원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20년 초 상장폐지돼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합리적 판단 근거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과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두산그룹은 이번 공적자금 대출약정을 위해 ㈜두산이 보유한 두산중공업 보통주 및 두산타워 신탁수익권 등 6646억원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또한 계열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두산 이사진의 의사결정 과정 또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즉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때에는 해당 기업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실사가 선행돼야 하나 채권단은 선 자금지원, 후 실사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채권단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혹시 있을지 모르는 회계부실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두산중공업 부실의 책임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발전 수주 급감에 돌리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신규 수주 중 원전 비중은 10%대에 불과하며, 86.3%를 해외 석탄발전소가 차지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가 급증하고, 탈원전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대세로 떠오를 것임이 충분히 예상가능함에도 그러한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호도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기간산업인 발전업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실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악영향 및 지역경제 타격,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여타기업 연쇄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두산중공업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투입은 불가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점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세계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 등 친환경과 거리가 먼 에너지 관련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두산중공업은 현재 위기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이라도 근본적 사업구조 재편 등 자구 방안을 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 부실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라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2013년 8400여명이던 두산중공업 직원 수는 2019년 6700여명으로 줄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또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반면 기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총수일가는 경영권을 유지하며,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기업집단에 특혜성으로 인수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번에야말로 두산중공업의 대주주는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적자금 지원 전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부실사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또한 해고금지 혹은 안정적인 이직 지원 등을 단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지역사회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