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넷’이 “4.15 총선 결과는 20대 국회 내내 개혁에 발목잡은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개혁을 제대로, 끝까지 추진하라는 유권자의 주문”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아울러 비례용 위성정당 경쟁으로 300석 중 283석(94.3%)을 거대 양당이 독식한 결과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재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15 총선 결과에 대한 2020총선넷의 논평]

-‘제대로 개혁하라’가 국민의 선택이다

-66.2% 높은 투표율, 성숙한 시민 참여 돋보인 선거

-정치 퇴행과 위헌적 위성정당으로 양당제 회귀, 선거제 개혁해야

4.15 총선이 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로 종료되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로 주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권자의 선택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개혁에 발목잡고 구태 정치를 일삼아온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대로 개혁하라’ 주문한 것이다. 탄핵과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를 촛불 이후의 민심을 반영한 국회로 바꾼 것이다. 제 정당은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유권자들의 민심과 의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전무후무한 위성정당 경쟁으로 헌법을 유린한 거대 양당의 정치적 퇴행과 일부 후보자들의 저질스러운 막말, 혐오와 배제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후 첫 선거로, 지지율과 의석 간 비례성이 부족하나마 높아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에 역행하는 거대 양당의 위헌적인 위성정당으로 한국 정치는 양당제로 회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무려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거대 양당은 67.1%에 불과한 정당 득표로 전체 300석 중 283석, 의석의 94%를 독식해 양당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은 물거품이 됐고, 선거 결과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재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개혁에 반대만 하다 위성정당을 창당해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미래통합당과 이를 꼼수라며 고발까지 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위성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과 이러한 위성정당을 허용한 중앙선관위의 책임이라는 점을 유권자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