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도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DLF사태, 라임사태 등 더 이상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즉각 도입해야"

금융정의연대가 “21대 총선에서 180석으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무게와 책임, 공약 이행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문했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수 중 180석을 차지하면서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21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21대 총선을 맞아 금융정의연대는 ‘10대 금융정책 과제’를 선정한 바 있고, 민주당의 금융공약과도 10개 항목 중 6개가 일치했다.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공약 이행의 시간’이다. 야당의 도움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대 여당 민주당이 과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지 기대된다”

금융정의연대는 “민주당의 금융 공약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금융회사에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명시했고 지난달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11년 만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지만 금융상품 6대 원칙 중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은 ‘설명의무’에 한정해 도입됐다. 관련하여 민주당은 금융상품 6대 원칙 전체에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을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해 이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그러나 지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를 34%까지 허용하여 은산분리를 완화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를 강행했던 민주당이 또 다시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점은 상당히 신뢰가 떨어진다. 이제 다시 이뤄질 인터넷전문은행법개정안 논의에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지키는 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여건 개선과, 법정최고금리 20%까지 인하 등 가계부채로 직결된 서민금융에 대한 공약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공매도 규제나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내용은 물론 매년 심각성이 더해지는 청년 부채에 대한 정책은 부재해 금융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금융시장까지 덮쳐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위와 같은 공약들은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법정최고금리 20% 인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시작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다. 또한 지난해 연달아 발생했던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회사의 사고 및 사기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금융 정책들과 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 이상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비롯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법·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금융정의연대는 “만일 180석이라는 막강한 힘에도 공약 이행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이제 오로지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제 더 이상 야당 핑계를 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또다시 공약 파기로 국민을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 국민들을 한 번 배신했던 민주당은 이제 철저한 공약 이행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으로 국민에게 부여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절실하게 바랐던 ‘일하는 국회’를 앞장서서 보여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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