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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쟁 역사와 ‘코로나 전쟁’의 배상금[진홍의 아이디어 세상]
진홍 | 승인 2020.05.12 16:00

[논객칼럼=진홍]

-코로나발 ‘3차 세계대전’은 진행 중

-‘빅데이터’는 앞으로 닥칠 세계 3차 무역전쟁도 알고 있다!

‘코로나발 3차 세계대전’의 공식적 ‘선전포고’가 나왔다. 5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주만이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공격보다 더 나쁘다.미국이 받은 최악의 공격”이라며 코로나 사태를 군사적 침공으로 간주했다. 코로나 책임을 묻는,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A declaration of War)다.

「코로나 전쟁」에 참여한 군인은 전세계 국민들. 그 국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전쟁이요, ‘직접적인 적군'은 코로나 바이러스(corona virus)다. 5월 들어 중국은 유럽과 미국 및 아시아 등 국가로부터 ‘공식적 적군'으로 간주됐다. 많은 국가가 코로나 전쟁 발발국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피해배상금 요구에 나선 것이다.

□세계 「코로나 전쟁」의 피해 규모는?

2019년 12월 8일 ‘바이러스 괴물’이 중국 우한지역에 나타난 이후, 5월 9일 현재 ‘코로나 전쟁’에 전세계 218 개국이 참전 중이다. 참전군인 380만 명에 전사자가 27만 명이나 된다. 미국은 130만 명 참전에 약 7만 5천 명의 전사자가 발생, 최대 피해 국가가 됐다. 중국은 참전 8만 명에 사망자 약 5천 명으로 미국 전사자의 14분의 1. 미국이 패전국, 중국은 자칭 승전국. 중국은  ‘전쟁발발국’이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은 참전 약 1만 8백 명에 ‘전사자’ 260명이다)

□세계 전쟁의 역사와 그 배상금은?

픽사베이

-고대 로마제국은 포에니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에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했다. 근대에 와서 독일과 프랑스간의 보불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클랜드전쟁 ,이라크전쟁 등이 있었다. 독일은 1870년대 보불전쟁(프로시아 vs 프랑스) 승리로 50억 프랑, 금화 1.2억 마르크(현재가치 2500억 원)에 영토 일부를 양도받았다. 1894년 청일전쟁 승전국 일본은 은화 2억 냥과 요동반도, 타이완 지역 할양받았다. 1982년 영국과 포클랜드 전쟁을 한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붕괴되고 정권이 실각했다. 1990년 걸프전쟁으로 미국을 등에 업은 쿠웨이트는 사담후세인 이라크 정부에 521억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가 주도한 연합국이 독일 정부측에 총 2700억 금마르크 배상금을 요구했고 독일은 배상금 일부를 갚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400억 달러를 주요국(이스라엘, 영국,프랑스등)에 배상금으로 지불했다. 일본은 약 1억 달러를 국제적십자에 지불했다. 패전국의 국력이 승전국보다 강하면 배상금은 없다. 러일전쟁, 미국의 베트남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우이다. 강대국이 전쟁을 계속하면 손해고, 약소국이 전쟁을 계속해 국가존위가 흔들린다면 양국은 휴전이나 종전을 하게 된다.(나무위키 요약)-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배상금을 청구한 국가와 액수는?

3차 세계 대전은 코로나가 일으켰다.그 배상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패전국은 미국과 유럽, 일부 아시아국가 등이고, 시진핑 주석이 21일 선언 예정이듯, 중국이 승전국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민 5000여 명과 40여 개국 총 1만 명이 미국법률회사 버먼 법무그룹을 통해 배상금 6조 달러 (7800조원) 집단소송에 돌입했고 미주리 주정부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보수단체 프리덤워치도 “생화학무기를 제조하면서 코로나 19를 야기했다”며 텍사스연방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빌트지는 경제적 피해 보상금 약 1500억 유로를 중국정부에 청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법학자위원회(ICJ)와 인도변호사협회(AIBA)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즉시 코로나 사태 진상을 조사하라!” 면서 중국에 20조 달러 배상금을 요구했다.

또한 영국의 싱크탱크 헨리잭슨 학회도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국제보건규약(IHR)을 위반했으니 미국,영국 일본 등 G7이 당한 피해액 3조 9600억 달러(4900조원)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중국 GDP의 거의 두 배나 되는 규모이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배상금을 일부 갚다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듯 배상금이 과다하면 문제가 된다.

□은폐 책임공방 속 지도자들 ‘언어의 전쟁’

언론 인터뷰, 대변인 발표와 대내외 공식행사시 주요 인사 발언과 언론보도의 핵심단어(Key Word)들을 간추려 보면;

〈거대한 증거를 봤다〉 〈우한 발원지를 확신한다〉 〈중국은 나(트럼프)를 이번 대선에서 패배시키려 뭐든 할 것〉 〈모함과 음모설〉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불이행설〉 〈미,중의 새로운 냉전시대 돌입〉 〈트럼프 팬데믹〉  〈모함이고 음모다〉  〈미.중 극한대립〉  〈2차 무역전쟁〉  〈글로벌 패권〉  〈헤게모니 싸움〉 〈중국이 저질 코로나 19 검사장비를 미국으로 수출해 폭리〉 〈미국 정부의 행동은 터무니 없는 코미디〉  〈중국은 끔직한 실수를 은폐해〉 〈미국이 갖고 있다는 많은 증거를 전세계에 분명히 보여라〉...

□코로나 발발지역의 핵심증거 찾기 가능할까?

5개국 정보기관(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 ‘파이브아이즈"(Five Eyes)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코로나 19 증거들을 은폐/ 파괴했고, 위험을 폭로한 의사 감금, 연구실 증거 파괴, 외국전문가 생체표본 제공거부와 함께 사람간 전염사실을 숨겼다”고 폭로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유엔 진상조사위원회의 문제의 「그곳」 우한연구소 역학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중국이 협조만 하면 “식은 죽 먹기다”. 증거인멸을 했을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말이다. 여기에 전세계 확진자 380만명의 이동 궤적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 최초 감염자의 신원과 그 위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게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NBC는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우한바이러스 연구소가 10월 한때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N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의 최고 보안 구역내에는 휴대폰 통화내역이 없다. 이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어떤 ‘위험한 사건 (hazardous event)’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고 NBC는 분석했다.

□21일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기본적으로 책임론 공방에서 밀리면 앞으로 모든 이슈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셈법을 할 것이다. 인민일보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코로나 전쟁과의 승리를 선언하는 자리가 되고, 코로나 발병에 대해 적시에 알렸으며, 14억 중국의 힘, 정신, 효율을 보여줬다”고 밝힐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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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중국 게임에서 쓸 히든 카드는?

① 중국 수입제품에 추가 관세부과 ②글로벌 공급 억제하고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미국 의회)

③ 중국정부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④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 등과 관련 추가 통상조치 ⑤ 중국이 보유한 2조 달러어치 미국 국채에 대한 제한적 조치

□세계 제3차 ‘세렝게티 무역전쟁’은 일어날까?

다양한 동물들의 생존을 건 사냥감 싸움, 영토갈등, 일인자(지배자) 투쟁이 일어나는 세렝게티 초원은 세계무역시장과 유사하다. 이 거대 초원(시장)에서 1인자 자리를 놓고 지배권 싸움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미.중 관세부과 자존심 대결이 세계 1차 무역전쟁이었다. 중국의 관세협상 불이행에 코로나 은폐책임을 추궁하는 천문학적 배상금까지 부과되면, 세계 2차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2018년부터 군사전략적 영토 분쟁, 화웨이의 국가통신망 도청 의혹제기, 각종 첨단 특허기술 침해, 점진적 세계 기축 통화국 위상 야심 및 세계경찰국가 지위 등을 둘러싼 중국의 ‘직간접 위협’이 지속돼 온 것이 사실이다.

2차 무역전쟁이 원만히 협상될지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이제 미국은 1인자 위치 고수를 위해 ‘공격적 방어태세’로 3차 무역전쟁까지 확전시켜 갈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빅데이터(Big Data)를 보면 미국 대선에 어느 정권이 되든 관계없이 ‘더 큰 싸움’이 현실화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은?

미국으로 향할 것인가? 중국으로 향할 것인가?

경제는 중국에,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두 나라 중 택일’해야 할 상황에 닥칠지 모른다.

2000년 우리 정부가 마늘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높은 과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했으며 2016년엔 고고도 미사일 사드배치를 결정하자 한국 정부에 온갖 경제적 협박을 다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당할 것인가? 미국의 경우, 주한 미군 방위비 추가 협상과 환율조작국, 자동차와 철강제품 관세부과 문제 등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아래 예상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① 우선 11월 미국 대선까지 현재의 기조로 가는 경우 ②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상황에 따라 협상기조로 가는 경우 ③ 불타협 기조로 가는 경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④ 두 강대국의 남중국해, 태평양 등 해상에서의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의 국방전략은? ⑤ 환율전쟁, 국채전쟁이 일어날 경우 ⑥ 테일리스크(Tail Risk) 이긴 하나, 신형 바이러스(new virus) 출현으로 최악의 경우 중국내 해외공장에 셧다운 조치를 내릴 때 등이다.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진홍  news34567@nonga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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