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조선일보 = 주택 공시價 엉터리 산정, '억울한 세금' 얼마나 많겠나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엉터리로 매긴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국 단독주택의 5.9%인 22만여 호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토지·주택을 합친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게 산정됐다. 황당한 일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비판 기사 쓴 기자 월급 압류한 KT&G, 지나치다

"대기업이 자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기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기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피해 당사자는 이를 정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사의 잘잘못을 판가름하기도 전에 기자 개인의 급여부터 가압류한 것은 지나친 조처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일보 = 윤미향 의혹 수사 檢,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체 규명해야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한 데 이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지휘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의혹이 정의연 회계 처리에 이어 윤 당선인 개인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 글로벌 백신 전쟁, K바이오 총력전 나서야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1상 임상시험에서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증시가 들썩이고 유가는 폭등했다. 최종 성공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세계는 이렇게 반응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상품화되기 전까지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21년 만에 퇴장하는 공인인증서, 무슨 교훈 남겼나

"공인인증서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도입 21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공인인증서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차별없이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서는 신기술 인증서비스에 밀리면서 사용이 점차 축소될 것이란 예상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신문 20일 사설 제목]

경향신문 = 노사정 대화 시작, 상호 양보로 일자리 지키기 지혜 짜내라/KT&G의 기자 월급 가압류,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국제단체의 잇단 탄소배출 축소 권고, 정부 무겁게 생각해야

국민일보 = 정의연ㆍ윤미향 의혹, 수사와 감사로 신속히 진상 밝혀라/위험수위 넘은 군 기강 해이와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IMF도, 연준도 "경제 회복에 긴 시간"…정책도 달라져야

동아일보 = 코로나發 글로벌 산업 재편… 기업 U턴 지원 특혜로 볼 때 아니다/‘윤미향 의혹’ 진실규명 더불어 시민단체 회계 개선 본격 나서야/5·18 기념식서 환대받은 통합당, 큰 변화도 작은 데서 시작된다

서울신문 = 통합당 5ㆍ18 망언 사죄 계기로 당 쇄신에 적극 나서라/국가신용등급 줄하향, 부채 관리 소홀해선 안 돼/5번 연기 끝에 이뤄진 고3 등교, 방역 빈틈 없어야

세계일보 = 박격포 오발 사고까지…총체적 군 기강 해이 아닌가/여당은 윤미향 제명하고 검찰은 비리 낱낱이 밝혀내야/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외치기 전에 엉터리 과세 손질하길

조선일보 = 주택 공시價 엉터리 산정, '억울한 세금' 얼마나 많겠나/언론을 '적' 삼은 軍, 이번엔 박격포 1㎞ 오발/"윤미향, 심각하지 않다"는 與, 검찰이 밝히는 수밖에

중앙일보 = 동시다발 정의연 의혹…윤미향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세계는 '백신 패권 전쟁'…한국만 소외돼선 안 된다

한겨레 = 윤미향 당선자, 진솔한 해명과 걸맞은 책임을/동네 상권 숨통 틔우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비판 기사 쓴 기자 월급 압류한 KT&G, 지나치다

한국일보 = 노사정 원포인트 대화, 고용안정 의제 논의에만 집중하라/윤미향 의혹 수사 檢,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체 규명해야/성착취물 유통 차단 위해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높여야

매일경제 = 글로벌 백신 전쟁, K바이오 총력전 나서야/마침내 마주 앉는 노사정,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 이루려면/21년 만에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이젠 보안산업 제대로 키울 때

서울경제 = 공인인증서 폐지, 전면적 규제혁파 계기 삼아야/'말 바꾸기' 윤미향, 사퇴 후 수사받는 게 도리다/날씨 나쁘면 비상상황에도 군 대응 늦출건가

한국경제 = 너도나도 '한국판 뉴딜'…이러다 민원사업 처리 창구될라/21년 만에 퇴장하는 공인인증서, 무슨 교훈 남겼나/韓 51개사 코로나 치료제 개발 경쟁…해볼 만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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