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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위기는 정말 오는가?[서용현의 웃는한국]
서용현, jose | 승인 2020.05.26 11:00

[논객칼럼=서용현]

사람들은 막연하게 걱정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위기가 온다면 어떤 위기가 오는가? 코로나 위기는 ‘단기적 생산 감퇴’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크게 바꾸어놓을 것인가? 대책은 있는가?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만 한다. 유동성을 많이 풀고 양적완화(量的緩和) 등 자금 공급을 늘리면 극복될 수 있는가? 그러나 재정/통화정책으로 이 엄청난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건 위기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설명을 원한다.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설명을 원한다. 아래는 이를 위한 비전문가의 시도(試圖)다.

1. 이것은 공황(depression)이다

백신이 발견될 때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잡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후술하는 변종 코로나가 출현하면 언제까지 코로나 정국이 계속될지 모른다. 경제도 어정쩡한 상태에 놓일 것이다. 기업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을 축소하고, 생산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失業)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통계상의 실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장 실업’ 상태에 놓인다.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 감소’를 의미한다. 취업자와 고용주들도 불안 때문에 소비(특히 내구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자동차 판매가 감소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줄도산’으로 귀착될 것이다. ‘줄도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제 2의 대공황”을 운위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채, 공황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기죽은 경제>라 할 수 있다. 이런 <풀 죽은 경제>에서 사람들은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생산성(生産性)이 낮아진다. 정부가 통화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을 '후카시'할 지는 모르나. 실제 성장률은 정체 상태에 있을 것이다.

복지안동(伏地眼動)이라는 말이 있다. 눈치만 보는 것이다. 이런 심리(心理) 때문에 금, 은, 외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실물투자(實物投資)는 감소할 것이다. 부동산, 증권 등은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깔려서(길 잃은 현찰)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정상이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 증권의 수익성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증권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많은 숫자의 공장, 가게는 놀고 있을 것이다. 이건 죽은 경제다.

이러한 ‘사실상의 공황’ 상태는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에 공통된다. ‘세계 대공황’이다.

무역이 축소된다. 그런데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무역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 전형적인 ‘인근 궁핍화(beggar-thy-neighbor)'다. 세계는 다 망한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치명적이다. 시장이 날라 간다.

이것이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아니면 무엇이 대공황이냐? 물론 이것은 1929년 ‘블랙 프라이데이’(주가 대폭락)‘와 같은 ‘폭락’형 대공황은 아니다. ‘만성적 침체 (chronic depression)’형 공황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더 재앙적일 수 있다. 폭락이 아니라서 세계 각국이, 그리고 우리 정부당국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미시적인 미봉책에 급급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외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픽사베이

2. 대공황의 발화(發火)

아래 두 가지 요인이 어정쩡한 디플레이션(만성적 침체)을 발화(發火)시켜서 활화산(活火山)으로 만들 소지가 있다고 본다.

1) 변종 코로나의 습격 가능성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봄의 1차 유행과 가을~겨울에 걸친 2차 유행으로 크게 구분된다. 인류역사에 대재앙으로 기록된 것은 독성이 더욱 강해진 2차 유행이었다. 세계적으로 적게는 2천만명, 많게는 8천만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본다. 세계보건기구는 당시 세계인구의 약 1/50에 해당하는 4천만~5천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코로나 “제 2의 파도(Second Wave)”가 닥쳐 오면?

2) 중국발 세계 대공황

공황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곳은 어디일까? 중국일 가능성이 크다. 오늘의 중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한국과 너무 유사하다. 호황기의 중국 기업들(국영기업 포함)은 부채에 의해 방만한 기업팽창을 했다. 돈 꿔서 투자하면 남는다는 심리가 팽배했다. 결국 중국의 기업부채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생산성의 문제도 심각해졌다. 그러다가 미국의 보복관세 등 압력을 받고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해온 중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중국 경제에 ‘깐 이마 또 까’의 타격을 입혔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구조적이다. 공산주의 경제의 비효율과 시진핑 정권의 과시적 포퓰리즘이 근본적 원인이다. 이것들은 시진핑 정권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럴 경우, 정권의 정치적 입지가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의 줄도산과 대량실업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 중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치로 보아 그것이 제 2의 대공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인접국이자 대 교역국인 한국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3. 출구는 있는가?

- 포퓰리즘 중독에서 탈피하는 것이 곧 활로(活路)다 -

1) 국가이기주의적 포퓰리즘을 극복하자

세계의 리더십이 실종됐다. 주요국의 지도자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에 관심도 없다. 세계 경영보다는 국익우선주의와 이기주의가 주된 관심이다. 세계화에 역행하고 “이기고 지고”에 집착한다. 유치한 카우보이식 협박을 일삼는다. 지도자들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재차 리더십의 부재 내지 유치함을 노출했다. 세계가 다 안다. 이건 포퓰리즘을 위한 전쟁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늘린다”하면 열광하는 미국 유권자들을 위한 ‘쇼’다. 매를 부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리더와 글로벌 협력이 긴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기적 리더십으로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요즘 주요국들에서 이기적인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의 입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재개에 관해 초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닐까? 일본에서는 아베 수상의 6월 퇴진설 내지 9월 퇴진설 등이 불거지고 있다. 중국 시진핑의 운명은 중국발 대공황의 발화와 맞물려갈 것이다. 포퓰리즘의 파고는 퇴조할 것인가?

이것이 출구(出口)다.

2) 경제위기와 한국 정치

더불어 민주당은 전번 총선에서 대승했다. 무척 좋아했다. 그런데 이게 좋아할 일인가?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이? 대량 실업, 줄도산, 집값 폭락의 책임을? 민주당은 경제보다 정치를 우선해왔다. 경제부총리의 반대를 찍어 누른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민주당/문정권은 더 이상 이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어질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포퓰리즘적 립 서비스로 때울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2년 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은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본다. 성난 대중을 상대로 변명/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경제위기는 문대통령을 ‘레임 덕’으로 내몰 지도 모른다. 즉,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없다.

전혀 새로운 인물이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새 시대의 새 인물이 떠올라야 한다. 이것이 출구(出口)다.

 서용현, Jose

 30년 외교관 생활(반기문 전 UN사무총장 speech writer 등 역임) 후, 10년간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

 저서 <시저의 귀환>, <소통은 마음으로 한다> 등. 

서용현, Jose’는 한국이름 서용현과 Sir Jose라는 스페인어 이름의 합성이다.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ews34567@nongaek.com)도 보장합니다. 

 

서용현, jose  sirjo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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