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경향신문 = 남북 긴장 조성하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 기본소득 논의가 여야 포퓰리즘 경쟁이 돼선 곤란하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기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어제(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다. 전날 당 초선 모임에서 '빵 사먹을 돈이 없다면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논쟁에 불을 붙이자마자 일부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 통합당의 핵심 어젠다로 못을 박아버렸다. .."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일보 = 삼성 수사심의위 신청 '거부'한 檢의 이재용 영장 청구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다. 이 부회장은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 광주형 일자리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에 "이기적" 비판한 한국노총

"지역 고용을 늘리려는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불참하라며 딴지를 거는 현대차 노조를 한국노총이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노총 광주지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 노조의 광주형 일자리 때리기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꼬집었다고 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위기 틈타 몸집 불리는 '큰 정부' 팽창 본능

"정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를 시작했다. ‘코로나 방역’의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시켜 감염병 등 주요 질병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확대 개편된 질본이 16년 만에 ‘외청’으로 승격되면 조직과 인사, 예산에서 상당히 독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신문 5일 사설 제목]

경향신문 = 남북 긴장 조성하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기본소득 등 김종인 비대위의 파격 구상, 문제는 실천이다/징용피해자 현금화 절차 개시, 한ㆍ일 정부는 파국 막아야

국민일보 = 北, 관계 개선 적극 나서야 대북 전단도 사라질 것/이재용 수사심의 요청 무시하고 영장 청구한 검찰/"2차 재난지원금 주자"…전형적 포퓰리즘이다

동아일보 = “못 본 척하는 놈 더 밉다” 김여정 협박에 “전단 금지 입법” 저자세/日기업 자산매각이 초래할 韓日파국, 외교적 해결 외 길 없다/5·18 진실 규명하되 위헌 소지 큰 과잉 입법은 안 된다

서울신문 = 거대 여당의 단독개원,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전단 살포는 군사합의 파기 이유 못 돼/복지부만 비대해질 '질본'의 청 승격 추진

세계일보 = 김여정 '대북전단 조치' 요구에 저자세 대응한 정부/다시 격랑에 휩쓸린 한ㆍ일관계, 대화 통해 파국 막아야/오늘 巨與 단독개원하면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간다

조선일보 = 청와대가 뭉개버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국민에게 '입 다물지 않으면 감옥 보낸다'는 민주화 운동권/어느 한 기업에 대한 4년간의 수사와 재판

중앙일보 = 기본소득 논의가 여야 포퓰리즘 경쟁이 돼선 곤란하다/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발상

한겨레 = 일본, 수출규제ㆍ강제동원 문제 '결자해지'해야/국민 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규제 불가피하다/이재용 수사, 삼성-검찰 '수 싸움' 볼썽사납다

한국일보 = 삼성 수사심의위 신청 '거부'한 檢의 이재용 영장 청구/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제화 전에 자제가 바람직하다/질본 승격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맞나

매일경제 = 삼성 수사 객관적 판단 피하려 영장 서두른 검찰/광주형 일자리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에 "이기적" 비판한 한국노총/되레 권한 줄인 질본 '청' 승격, 방역 컨트롤타워 턱도 없다

서울경제 = 브레이크 없는 '세금 중독'…재정건전화법 제정하라/北협박 4시간만에 '삐라금지법' 내놓은 정부/검찰 '이재용 영장' 너무 서두른 맞대응 아닌가

한국경제 = 위기 틈타 몸집 불리는 '큰 정부' 팽창 본능/"일단 주고 보자" "받고 보자"…'욜로' 늪에 빠진 나라/'쓴소리' 귀막고 독주하는 거대 여당, 민주 정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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