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경향신문 =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버젓이 타먹은 대구 공무원들

"대구의 공무원·교사·공사 직원 등 3928명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25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청 공무원도 74명 포함돼 있다고 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불구속 원칙 확인한 이재용 영장 기각… 수사심의위 심도있는 논의를

"법원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배출 조작' 석포제련소, '뒷배' 자임하는 경북도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기준치의 33만배가 넘는 카드뮴이 지하수에서 검출됐다고 9일 환경부가 밝혔다. 기준치의 33만배라니,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수치다. 환경 관련 법규를 아예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카드뮴은 일본의 4대 공해병 가운데 하나인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 된 독성 물질이다. 이런 기업이 조업을 계속하는 건 재앙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 세수 8조 줄어든 나라 곳간을 보라

"코로나19 사태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재정 지출은 크게 늘면서 나라 곳간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13조원 증가하며 재정 적자 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경제 = 전셋값 불안에도 임대차시장 규제 나설 건가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4% 상승해 49주 연속 올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품귀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신축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이 분양대금의 86%에 달해 청약을 통한 갭투자가 몰리며 수천 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다. 이러다가는 하락세에서 벗어난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신문 10일 사설 제목]

경향신문 = 이재용 영장 기각, 검찰은 남은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해야/코로나 긴급생계자금 버젓이 타먹은 대구 공무원들/남북 연락채널 다 끊은 북한, 대결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건가

국민일보 = 모욕감 불러일으키는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전환/이재용 영장 기각…법원이 검찰권 남용 제동 걸어/코로나 긴급생계자금 가로챈 공직자들 엄단해야

동아일보 =北 ‘대적사업’ 선언, 협박으로 먹고사는 불량국가 본색/불구속 원칙 확인한 이재용 영장 기각… 수사심의위 심도있는 논의를/사법당국과 보호기관 무책임이 또다시 아동학대 참극 낳았다

서울신문 = 구속 면한 이재용, 경영승계 면제부 아니다/정부는 전단 대책 내놓고 북한은 연락채널 복원해야/공무원도 받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재발 방지해야

세계일보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준법경영 강화 계기 삼길/북 '對敵사업 전환' 선언…안보위협 직시할 때다/'세수 절벽' 현실화하는데 혈세 퍼주기 계속할 텐가

조선일보 = 김정은 '南은 敵', 아닌 적이 있었나/나랏빚 억제 '재정준칙' 먼저 만들고 복지 경쟁해야/文 정부는 美ㆍ中 어느 나라와 함께하고 싶은 건가

중앙일보 = 유감스러운 대통령의 위안부 운동 발언/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대북정책 재검토할 때

한겨레 = 이재용 영장 기각, '불법 승계' 면죄부 아니다/남북관계는 '대적 관계' 아니다, 역지사지하자/'배출 조작' 석포제련소, '뒷배' 자임하는 경북도

한국일보 = "재판서 책임 규명하라"는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결정/北 남북 연락채널 전면 차단, 무엇을 노린 막무가내인가/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사회 안전망 다시 짤 때다

매일경제 = 세수 8조 줄어든 나라 곳간을 보라/'대졸 취업 절반이 미스매치' 학과 정원 왜 손도 못대고 있나/연락채널 끊고 긴장 조성하는 北에 끌려다녀선 안 돼

서울경제 = 신용등급 하락 경고까지 나온 '재정 건전성 추락'/핫라인까지 차단한 北 도발에 철통 대비해야/전셋값 불안에도 임대차시장 규제 나설 건가

한국경제 = 진짜 '메기'들이 판 흔드는 금융산업, 경쟁 더 확산돼야/선의로 포장된 '임대차 3법', 세입자 고통만 가중시킨다/3년 만에 파탄지경 이른 남북관계, 예고된 결과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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