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동아일보 =룸살롱은 열고 감성주점은 닫고… 원칙 잃은 서울시 방역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을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한 첫날인 그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 D가라오케(룸살롱) 직원인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가라오케 동료 등 접촉자 53명을 자가 격리했고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 여성은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단 하루만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D가라오케가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었을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조선일보 = "뭉칫돈 해명" 요구에 무릎 꿇었다는 쉼터 소장, 너무 썩었다

"정의연 위안부 쉼터에 머물던 길원옥 할머니 계좌에서 뭉칫돈이 수시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길 할머니 며느리인 조모씨가 직접 계좌를 확인한 내용이다. 조씨에 따르면 길 할머니 계좌에는 매달 350만원씩 정부 보조금이 입금됐다. 생활 안정 지원금과 간병비 등이다. 그런데 이 중 70만~100만원이 매월 할머니의 다른 계좌로 이체됐고 여기서 많게는 2000만원부터 수백만원씩의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21번째 부동산 대책, 서울에 주택공급도 늘려야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강화·옹진 제외)과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의 서쪽 대부분, 대전과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했다. 경기 수원 등 16곳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었으니,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각종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 대학등록금 반환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 옳은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실태 파악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의견이 오갔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왔고 온라인 수업 만족도가 대면 수업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이익공유' 法으로 강제하면 '이익강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논란 많은 기업 간 ‘이익공유제’를 다시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2년 전 20대 국회 때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해 관철하려 했으나 ‘반(反)시장법’이라는 여론과 야당 반대로 무산됐던 내용 그대로다. 이번에는 슈퍼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인 조정식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재계가 한층 더 긴장하는 분위기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신문 18 사설 제목]

경향신문 = 막나가는 북, "감내하지 않겠다"는 남측 경고 새겨들어야/내우외환에 초당적 대처, 야당은 국회 복귀하라/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문제는 일관성이다

국민일보 = 북, 대남 도발 시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줘야/부동산 대책, '투기수요 근절' 일관성 유지가 핵심이다/길원옥 할머니의 '매달 350만원' 어디로 갔나

동아일보 = 文대통령, 대북정책 방향도 사람도 다 바꿔라/무려 21번째… 투기꾼 뒤만 쫓아다니는 부동산정책/룸살롱은 열고 감성주점은 닫고… 원칙 잃은 서울시 방역

서울신문 = 군사도발 '협박'하는 北, 역사적 책임까지 감당해야/21번째 부동산 대책, 서울에 주택공급도 늘려야/통합당, 국회의 국방ㆍ외통ㆍ정보위는 활동하라

세계일보 = 北 막말ㆍ군사행동 총공세…외교안보정책 새로 정비해야/21번째 부동산대책 내놨지만 공급확대 없인 백약이 무효/길원옥 할머니 계좌에서 사라진 돈, 어디로 갔나

조선일보 = 北 군사 도발 강행할 것, 軍 대비 태세가 걱정/"뭉칫돈 해명" 요구에 무릎 꿇었다는 쉼터 소장, 너무 썩었다/"砲로 안 쏜 게 어디냐" "탈북민 당선 아쉬워"

중앙일보 =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 당당하게 맞서라/전ㆍ월세 급등 우려되는 21번째 부동산 대책

한겨레 = 북의 거듭된 도발, 정부 단호하되 냉철한 대응을/국회 빨리 정상화해 '초당적 대응' 나서라/21번째 집값 대책, '충격 요법' 아닌 '근본 대책'을

한국일보 = 靑의 강력 경고, 北 파국 원치 않으면 허투루 듣지 마라/9ㆍ19 군사합의 깬 북한…軍, 만반의 대비 태세 유지해야/6ㆍ17 부동산대책, 우회투기ㆍ풍선효과 차단 확실한 신호 돼야

매일경제 = 갭투자 잡겠다며 실수요자 발목까지 묶은 6ㆍ17 집값대책/대북 제재 원칙, 협박에 흔들려선 안된다/대학등록금 반환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 옳은가

서울경제 = 北 '불바다' 협박까지…도발-보상 고리 끊어라/집값 '규제의 악순환'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역풍" 말로만 그치지 말아야

한국경제 = 무리가 무리를 불러 서민 내집마련까지 막는 정부/'이익공유' 法으로 강제하면 '이익강탈' 된다/'불량국가' 北과의 관계, 환상 걷어내고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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