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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재용 수사심의위, 거악 낙인 벗어나 객관적 판단해야의혹 제기·검찰발 흘리기 보도만 있을 뿐 입증된 혐의는 없어
이상우 기자 | 승인 2020.06.25 09:5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출처=더팩트

[논객닷컴=이상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입니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생긴 후 검찰은 줄곧 수사심의위 판단을 존중해 왔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는데 검찰이 무시하긴 어려울 수 있단 거죠.

수사심의위원들이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유독 낙인찍기가 많이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검찰과 일부 언론, 시민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조작하고 삼성바이오 회계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거악(巨惡)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출혈 없이 넘겨받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낙인이죠.

실상은 낙인과 다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중 입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의혹 제기만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프로젝트 G, All day 대책 회의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들이 검찰발 흘리기로 보도됐죠.

프로젝트 G는 경영권 승계 전략을 담은 문건입니다. All day 대책 회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사모펀드 엘리엇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고요.

하지만 프로젝트 G, All day 대책 회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옭아매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젝트 G를 보고받고 실행했는지 의문인 데다 All day 대책 회의에 참석했는지도 불명확해서죠.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과 프로젝트 G, All day 대책 회의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념비적 법정 영화로 꼽히는 ‘12인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을 보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소년이 무죄로 풀려납니다. 배심원들이 범죄자 낙인보다 객관적 판단을 택한 결과죠. 수사심의위원들도 배심원들처럼 행동해주길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과연 재판에 넘겨질 만큼 입증됐는지, 검찰 수사와 기소가 거악을 심판해야 한다는 비논리적 몰아세우기는 아닌지 수사심의위원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우 기자  lee8458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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