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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부동산정책,이대론 안된다"참여연대, 보유세 강화 등 정책전환 촉구
논객닷컴 | 승인 2020.06.29 17:19

[논객닷컴]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문제는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제공 등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이다"

참여연대는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DSR(채무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계약갱신 청구권 보장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주거 안정정책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임명 제한 인사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즉각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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