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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ㆍ추경 밀어붙이기, 여당독주 우려"[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20.07.01 09:59

서울신문 =홍콩보안법발 미중의 정면충돌, 한국은 실사구시해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중국이 어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등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조선일보 = 임금 체불ㆍ편법 증여 항공사 창업주, 어떻게 與 의원 됐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을 둘러싸고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넉 달치 임금 250억원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들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했지만 수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이스타항공 대주주는 이 의원 딸이 유일한 직원인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인데..."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공수처법ㆍ추경 밀어붙이기, 여당의 독주 우려스럽다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를 독식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그야말로 독주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은 그제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직후 16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3차 추경안(35조3000억원) 처리에 돌입했다. 어제는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예결위 전체회의도 열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일보 = 검찰 난맥상 드러낸 수사심의위ㆍ자문단 동시 소집 사태

" '검ㆍ언 유착' 의혹 사건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의 판단을 함께 받게 됐다. 한 사건을 놓고 두 개의 외부 자문기관이 동시에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의 검찰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한 사건 두 기구 심의' 사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 발단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논란 무성한 증권세제 개편안, 이대론 안 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증권세제 개편안이 개인의 세금 부담만 늘리고 시장 참여자들 간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를 과세하면서 기존 주식거래세는 존속(세율만 0.25%→0.15%로 인하)시키기로 한 것이 1주일째 ‘이중과세’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신문 1일 사설 제목]

경향신문 = 여당, 아무리 추경이 급하다지만 '47분' 심의가 뭔가/홍콩보안법에 특별대우 박탈로 정면충돌한 미ㆍ중/검ㆍ언 유착 수사 놓고 벌어진 초유의 검찰 내분, 볼썽사납다

국민일보 = 日 수출 규제 1년, 실익 없는 보복 조치 빨리 철회돼야/홍콩보안법 불똥, 외교ㆍ경제적 파장에 철저히 대비하라/'수요 억제'만 겨냥하는 외눈박이 부동산정책은 필패다

동아일보 = 35조 추경 나흘 내 단독처리… 부실심사 아랑곳 않는 與 전횡/장관 출신이 해당 부처 상임위원장, 이런 게 ‘셀프 감사’다/배달 전성시대, 코로나19가 쌓는 일회용품 쓰레기山

서울신문 = '역대 최대' 35조 추경 처리, 부실ㆍ졸속 심사를 경계한다/계속되는 학대, 잘 작동되는 아동보호 대책 필요하다/홍콩보안법발 미중의 정면충돌, 한국은 실사구시해야

세계일보 = 日 수출규제 1년, 낙관론 경계하고 외교 해법 찾아야/마구잡이 날림 추경으로는 '코로나 불황' 극복할 수 없다/'홍콩보안법' G2 갈등, 치밀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하길

조선일보 = 공수처법까지 개정 추진, 정권 수호 기관 곧 탄생/'1당 국회' 첫 작품, 35조원 예산 심사 사실상 생략/임금 체불ㆍ편법 증여 항공사 창업주, 어떻게 與 의원 됐나

중앙일보 = 무슨 사연 있기에 여당이 이스타항공 대리인 노릇 하나/공수처법ㆍ추경 밀어붙이기, 여당의 독주 우려스럽다

한겨레 = '이스타 의혹' 이상직, 주식 헌납으로 넘길 일인가/검-언유착 수사팀의 '항명' 부른 윤 총장의 '독단'/상식이 된 차별금지법,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한국일보 = 검찰 난맥상 드러낸 수사심의위ㆍ자문단 동시 소집 사태/국회 추경안 심사, 더는 졸속 안 되게 야당 반드시 참여해야/일국양제' 걷어차고 시민자유 위협하는 中 홍콩보안법 제정

매일경제 = 사상 최대 35조 추경안, 역대 최악의 졸속심사 걱정된다/22년만의 노사정합의 민주노총 강성파에 끌려가선 안된다/경기 환란 후 최악인데 기업가정신마저 10년째 최하위라니

서울경제 = '불도저 여당' 기업규제법까지 마구 밀어붙일 건가/장마 같은 위기인데 소나기 대책만 쏟아내나/진보서도 실패했다는 文정부 부동산 땜질대책

한국경제 = 논란 무성한 증권세제 개편안, 이대론 안 된다/"의원입법 규제심사 도입하자"는 총리, 여당부터 설득해 보라/신뢰 잃은 부동산정책…정부는 손 떼는 게 낫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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