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경실련이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들’의 즉시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뛰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원,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자 당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면서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그러나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다. 이후 한달이 지났으나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라며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전직 대변인은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집을 샀다”며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8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가격 변동을 분석했다.조사 결과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원(평균 11.8억원)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원(평균 19.1억원)으로 올랐다. 1명당 평균 7.3억원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특히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16.6억원이 증가해 증가율이 123%나 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 평균 14.2%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정부통계가 비현실적으로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면서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발표된 21번의 투기조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원, 약 50% 상승시킨 것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즉각 교체해라. 또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내쫓기 바란다. 22번째 투기를 유발하는 정책을 되풀이 말라.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인 집값폭등에 임기 말 주거안정을 위한 경실련 정책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서 현재 국토부 기재부 관료들이 여야 정치권과 야합해 모두 없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음은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제언.

1)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에 상시공개해라. 민간과 공공 원가공개로 바가지 분양을 막아야 한다.

2)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전국에 예외 없이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매각 금지하라. 토지 공공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

4) 시세의 45%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입안했던 관련자들을 문책해라

6) 임대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임대업자 대출을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전세대출을 회수하라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관련 법과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