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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100% 배상' 라임무역펀드, 금융당국은 뭐했나"[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20.07.02 10:09

경향신문 = '초유의 100% 배상' 라임무역펀드, 금융당국은 뭐했나

"금융감독원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611억원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1일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결론내린 데 따른 조치로, 전액반환 결정은 처음 있는 일이다...분조위 발표를 보면, 무역펀드 판매과정은 잘 짜여진 금융사기를 연상케 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 “부동산 정책 다 작동하고 있다”는 착각과 오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작동하고 있다'며 실패를 부인했다. 부동산 대책을 21번이나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번째다. 언론들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며 언론 탓까지 했다.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지난해 12·16대책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고위공직자 강남 3구 주택 비율 더 높아졌다니

" '고위공직자는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는 주문에도 집을 판 고위공직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오히려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얻어 각각 2주택자와 3주택자가 된 이도 있었다. '집을 팔라'고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집을 처분하지 않아 다주택자로 남아 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 장관 사과까지 불러온 심각한 검찰 내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충돌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 있는 자리인데도 여당 출신 장관이 사과할 정도로 지금 검찰의 상황은 심각하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 '노사정 합의' 불발, 민주노총 '코로나 위기' 직시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협약이 1일 서명식만 남겨둔 상태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민주노총 일부 구성원은 협약안 의결을 위해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장에서 김 위원장의 서명식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았다. 지난 두달 동안 지난한 협상을 거쳐 어렵사리 마련한 협약안도 앞날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신문 2일 사설 제목]

경향신문 = 소송으로 번진 등록금 반환, 대학은 속히 해결에 나서야/'초유의 100% 배상' 라임무역펀드, 금융당국은 뭐했나/22년 만에 마주 앉고도 '코로나 합의' 못 이룬 노사정 대화

국민일보 = 사모펀드 사기 관련자 처벌 수위도 높여야/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 당국은 뭐하고 있나/민주노총 강경파에 발목 잡힌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동아일보 = 노사정 대타협 걷어차고 집회 강행하는 막무가내 민노총/“부동산 정책 다 작동하고 있다”는 착각과 오판/與, 추경시한 집착 말고 野, 등원해 철저히 심사하라

서울신문 = 노사정 최종합의 결렬, 민주노총 고통분담 정신 살려야/검언유착 수사 내홍 검찰, 정상적 국가조직 맞나/고위공직자 강남 3구 주택 비율 더 높아졌다니

세계일보 =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지휘 거부…'코드 항명' 아닌가/'국난 극복' 노사정 대타협 무산시킨 민노총의 몽니/전셋값도 폭등하는데 정부는 "부동산정책 작동한다"니

조선일보 = 文 대통령과 이상직 의혹은 정말 상관이 없나/국회 이어 지방의회도 독식, '1당 국가' 됐다/국토부장관 "부동산 정책 다 작동", '잠꼬대한다' 말 안 나오겠나

중앙일보 = 장관 사과까지 불러온 심각한 검찰 내홍/노사정 대타협 가로막은 민주노총은 누굴 위한 조직인가

한겨레 = '노사정 합의' 불발, 민주노총 '코로나 위기' 직시를/추경안 '졸속 심사', 여야 모두의 직무유기다/"부동산 정책 작동하고 있다"는 발언, 실망스럽다

한국일보 = 노사정 대타협 무산시킨 민주노총, 개탄스럽다/이상직 의원, '이스타 의혹' 해명 못 하는 이유 있나/갈 데까지 간 이성윤-윤석열 충돌, 검찰 자성해야

매일경제 = 장기ㆍ분산투자 가로막는 펀드 양도세 차별/巨與 멋대로 추경 증액, 이러니 재정준칙이 필요하다/세금으로 노동계 달랜 노사정 합의, 이마저 거부한 민노총 강경파

서울경제 = 검찰 지휘체계 붕괴 부추기는 법무장관/勞에 기울어진 노사정 합의마저 걷어찬 민노총/추경ㆍ공수처법 밀어붙이라고 표 몰아준 게 아니다

한국경제 = 국회는 예산 심의기관이지 무작정 늘리는 곳 아니다/꼬리가 몸통 흔드는 민노총과 무슨 타협이 가능하겠나/'규제덩어리' 표준계약서로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운영해 보라

논객닷컴  news34567@nonga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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