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경향신문 = 성착취범 미국 송환 불허한 법원, 양형기준부터 마련하라

"법원이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하고 석방했다. 해당 사이트의 국내 회원들을 철저히 수사하려면 손씨를 국내에서 더 조사해야 한다는 게 불허의 이유다.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솜방망이 판결로 일관해온 법원의 판결을 감안하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검언유착' 수사지휘 갈등 끝내고 검찰은 책임 다해야

"대검찰청이 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공개했다. 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사설원문 바로가기>

조선일보 = 秋 장관은 아들 의혹 제대로 해명하고 검찰은 철저 수사 해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未)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직을 섰던 선임병이 '사실상 탈영이었다'며 '(미 복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기도 전에 먼저 상급 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누군가 추 장관 아들 휴가를 연장해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있었던 일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 권력 실세 개입 의심되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번지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권력 실세들 이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 부총리가 이 펀드 운용사에서 고문 역할을 했다는 게 알려져 세간의 눈길을 끈 데 이어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도 거론된다. 해외로 도피한 이 펀드 운용사 설립자 이혁진씨와 이 고위 인사는 대학 동문이며, 과거에 한 재단에서 함께 일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 강남의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해소가 마땅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에서 비롯된 ‘공공기여금’을 둘러싸고 개발 이익 독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 개발 이익금이 강남구라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 않을뿐더러 강남에 대한 재투자와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신문 7일 사설 제목]

경향신문 = 성착취범 미국 송환 불허한 법원, 양형기준부터 마련하라/최숙현 폭행 부인한 가해자들, 수사로 진상 낱낱이 밝혀야/비건 방한, 북ㆍ미 협상 되살리기 출발점 돼야

국민일보 = '희대의 사기극' 옵티머스 미스터리…철저히 진상 밝혀야/최숙현 선수 가해자는 물론 대한체육회 등도 중징계하라/형사피고인들의 검찰 비판, 진영 싸움 부추길 뿐이다

동아일보= 부가세 면세… 자영업 지원 필요하나 稅政 원칙 거슬러선 안돼/옵티머스, 이스타항공… 권력형 비리 의혹 낱낱이 밝혀라/통합당, 송곳 인사청문과 失政 추궁으로 巨與 독주 견제해야

서울신문 = '검언유착' 수사지휘 갈등 끝내고 검찰은 책임 다해야/옵티머스 정ㆍ관계 로비 의혹, 검찰은 명백히 규명하라/아동 성착취범 손정우 미국 인도 불허하고 석방한 사법부

세계일보 = 오락가락 '세금 폭탄' 대책으론 집값 안정은 백년하청/검찰총장 지휘권 박탈은 反법치…秋법무, 무리수 접어야/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문체부는 그동안 뭐 했나

조선일보 = 펀드 사기' 멍석 깔아준 은행ㆍ증권사와 의심스러운 정치권 인사들/秋 장관은 아들 의혹 제대로 해명하고 검찰은 철저 수사 해야/부동산 정책 실패, 새 발상과 새 사람 필요하지 않나

중앙일보 =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서 세금 덤터기 씌우려 하나/권력 실세 개입 의심되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

한겨레 = 강남의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해소가 마땅하다/무용론 나오는 '한미 워킹그룹' 대수술 필요하다/미국 송환 피한 성착취범, 한국에서 엄벌해야

한국일보 = 상임위원장 독식 해소가 협치의 첫걸음/선수 생명 보호 못 하는 대한체육회, 존재 이유 있나/손정우 송환 불허한 사법기관, 엄정한 처벌로 책임져야

매일경제 = 도심 주택 공급 확대 확실한 믿음을 주라/국회 복귀한 야당, 巨與 독주 효과적인 견제가 필요하다/체육계 선수 인권보호 위한 특별감독기구 설치를

서울경제 = 규제완화ㆍ공급확대로 집값 잡은 英ㆍ獨서 배워라/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말 부정하는 與 인사들/조급증에 빠져 비핵화 '스몰딜' 안 된다

한국경제 = 징벌적 과세ㆍ과태료ㆍ규제…국민 겁주는 정부인가/나라미래 팔아먹는 '기술 도둑질', 시스템으로 막아야/'코로나 2차 유행' 공포…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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