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경실련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직 다주택자 주택처분’ 발언과 관련해 "권고가 아니라 즉각 이행토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전수조사해 실태를 밝히고 투기가 의심되는 고위공직자는 국토,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증식,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해왔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며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한채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택처분 권고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례처럼 실효성없는 권고로 끝나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채당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52% 폭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가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로 집값 폭등에 의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 작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1주택 외 주택처분을 권고했고, 이틀 뒤인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서약’을 지도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실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주택처분 권고가 보여주기식, 실효성없는 권고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청와대의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 이후에도 청와대 참모들, 국회의원,서울시의원 등 30% 정도는 다주택자로 드러났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증식,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제언했습니다.

1.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전수조사해서 실태를 밝혀라.

2. 투기의심 고위공직자는 국토,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라.

3. 7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부터 부동산(재산)을 실거래가(시세)로 신고하게 하라.

4. 재산은닉을 위한 고지거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챙겨서 방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