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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 투기자본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새겨들어야"[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20.07.20 10:10

경향신문 = 채널A 기자 구속, '검ㆍ언 유착' 진상규명 박차 가해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조선일보 =秋법무 이번엔 부동산 참견, 서울시장 출마하려 이 난리인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 했다. 법무장관이 뜬금없이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둔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박정희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 미국 또 '주한미군 감축설', 염치없는 방위비 압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7개월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미국에서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감축설’이 흘러나왔다.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각) ‘국가방위전략(NDS) 이행’ 자료를 통해, 몇달 안에 주한미군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일보 = 청와대가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의지 표명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지만, 사과 수준에 머물렀다. 정 총리는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재발을 막기 위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피해자 측이 실체 규명과 수사 정보 유출ㆍ서울시 방조 의혹 수사 등을 요구한 지 엿새 만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상법 개정으로 투기자본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새겨들어야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 때 야당과 재계 반발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재계가 줄기차게 제기해온 경영권 침해 문제 제기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가 그대로 들어갔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신문 30일 사설 제목]

경향신문 = 대리운전노조 설립 허가, 특고노동자 기본권 확대 전기 돼야/채널A 기자 구속, '검ㆍ언 유착' 진상규명 박차 가해야/주한미군 감축론 꺼내든 미 국방부, 진짜 의도 뭔가

국민일보 = 징벌적인데다 일관성 없는 세제, 조세 저항 부를 수 있다/'서울시 합동조사단' 구성, 이렇게 어려워서야/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확산…당국의 한심한 대응

동아일보 = 美, 미군 재배치 검토… 北에만 매달려 동맹 미래 방관할 때인가/법무장관까지 훈수… 불신만 키우는 중구난방 부동산 엇박자/“개정 상법, 기업 손발 묶을 것” 경제6단체 우려 귀 기울여야

서울신문 = 국회, 타협의 정신 잊지 말아야/검언유착 수사,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라/주한미군 감축이 방위비 증액 압박 수단 안 돼

세계일보 = 중구난방 부동산정책으로 어떻게 집값 잡겠나/때아닌 주한미군 감축 논란, 한ㆍ미동맹 균열 우려된다/코로나 발생 6개월…다시 시험대 오른 K방역

조선일보 =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秋법무 이번엔 부동산 참견, 서울시장 출마하려 이 난리인가

중앙일보 = '서울시장 성추행' 폭로 열흘, 피해자 편은 없다/배가 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

한겨레 = 전 채널A 기자 구속, '검언유착' 철저 수사 계기로/집ㆍ주식 정책 '당정청 혼선', 우려스럽다/미국 또 '주한미군 감축설', 염치없는 방위비 압박

한국일보 = 청와대가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의지 표명해야/'주한미군 감축 검토' 美 일방추진 안 된다/채널A 기자 구속…'검ㆍ언 유착' 의혹 철저히 밝히길

매일경제 = 중구난방 주택 공급 대책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상법 개정으로 투기자본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새겨들어야/주한미군 감축설…이젠 발등의 불이다

서울경제 = 여당으로 기울어진 수사ㆍ판결…무너지는 법치/세금폭탄 저항운동 가볍게 봐선 안 된다/중구난방 부동산 정치, 산으로 가는 그린벨트 정책

한국경제 = 불붙는 조세저항…'부동산ㆍ주식 정치'의 예고된 결말이다/정략적 '개헌 띄우기'도 모자라 토지공개념까지?/이번엔 ELS 규제…재테크 수단 씨가 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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