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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포퓰리즘 경연장 된 임대차보호법[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20.07.27 10:38

동아일보 = 與, 박지원 관련 증인 다 거부… 차라리 청문회 없애라

"오늘 예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이 박 후보자의 부정 학위 취득, 재산 취득 과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10명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료만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조선일보 = "집주인도 국민" "나라가 네 것이냐" 민심 헤아려야

"지난 주말 서울에서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를 규탄하는 이례적 시위가 벌어졌다.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은 '집주인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금 폭탄이 주 내용인 7·10 부동산 대책을 성토했다. 온라인에선 '나라가 니꺼냐'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일보 = 北 보도 뒤에 대북 경계 '구멍' 확인한 軍, 한심하다

"군당국이 26일 탈북민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사실을 북한 보도가 나온 뒤에야 인지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의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 입법 포퓰리즘 경연장 된 임대차보호법

"집값 안정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50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한 개꼴로 발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임대차보호 관련 개정안을 18건이나 제출했다.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무리한 내용이 많고..."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외국사만 배불린 전기차 보조금…친환경車 키울 의지 있나

"연비와 주행거리 조건만 맞으면 자동차 가격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책정한 보조금이 값비싼 전기차를 앞세운 외국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어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신문 27일 사설 제목]

경향신문 = 탈북민의 재입북 유감이나 남북 방역협력 계기 되길/수도권 분산 효과 큰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하게 추진해야/공공시설 개방에 본격 휴가철, 방역 이완으로 이어져선 안 돼

국민일보 = 요식행위 인사청문회, 이대로 놔둘 건가/'깜깜이 운영' 수사심의위 투명성 높여야/공공기관 이전이 '부동산 실패' 반전 카드여선 안 돼

동아일보 = 개헌도, 憲裁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하는 與 대표/與, 박지원 관련 증인 다 거부… 차라리 청문회 없애라/美中 체제전쟁 치닫는데 침묵·방관으론 ‘G10 반열’ 무색하다

서울신문 = 징벌적 부동산稅가 불러온 심상치 않은 조세저항 조짐/탈북자 월북에 北 코로나 비상, 남북 방역협력 필요하다/사사건건 발목 잡는 검찰수사심의위 운영방식 바꿔라

세계일보 = 부동산 실패 책임은 안 묻고 "서울이 천박한 도시"라니/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秋법무 책임져야/탈북민 월북 사실을 北보도 보고 알았다는 軍

조선일보 = 민주 국가'에서 '정권 비리 수사죄'에 걸린 사람들/이해찬 '서울은 천박' '부산은 초라' 박원순, 오거돈에게 할말/"집주인도 국민" "나라가 네 것이냐" 민심 헤아려야

중앙일보 = 북한 공개로 드러난 탈북민 월북, 당국은 뭐했나/전국을 투기판 만든 '간 보기' 부동산 대책

한겨레 =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행정수도 이전, 개헌보다 특별법에 집중하길/'대선 득표율' 들어 '원전 폐쇄' 비난한 감사원장

한국일보 = 北 보도 뒤에 대북 경계 '구멍' 확인한 軍, 한심하다/檢수사심의위, 제도 개선 필요하다/조세 저항 부른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 물어야

매일경제 = 입법 포퓰리즘 경연장 된 임대차보호법/"한일 이대론 안 된다"는 원로지식인들 목소리 새겨들어야/"한국판 뉴딜은 쓰레기 일자리"라는 조정훈 의원의 일침

서울경제 = 나눠먹기식 공기관 이전, 졸속으로 밀어붙일 건가/잡으라는 집값 못잡고 '서울' 폄훼한 여당 대표/월성 "맥스터 증설" 찬성 81%…탈원전 경계 목소리다

한국경제 = 점점 커지는 정부 심판론…무능ㆍ독선ㆍ오만 돌아봐야/公기관 또 지방이전, 국가경쟁력보다 정치공학이 먼저인가/외국사만 배불린 전기차 보조금…친환경車 키울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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