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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 유용 현중에 과징금 고작 10억원"[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20.07.28 11:04

동아일보 =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檢의 권력 예속화 부를 퇴행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의 지휘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에게 넘기도록 해 앞으로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게 한다는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하청업체 기술 유용 현중에 과징금 고작 10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뒤 납품 거래를 끊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 측의 불복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나 공정위가 밝힌 갑질 행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조선일보 = 김대중ㆍ김정일 회담 대가로 30억달러 지원 밀약 사실인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사전 준비회담 남측 대표로서 북측에 30억달러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는 합의 문서를 야당이 공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2000년 당시 박지원 문화부장관과 북측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이 각각 서명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엔 '남측은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제공하고..."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탈원전 비판했다고 감사원장 공격하는 여권, 적절치 않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여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원전정책을 깎아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 수장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며 국정과제인 탈원전정책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경제 = 인텔 위기는 '기술 진화 없으면 몰락' 신호

"창립 후 50년 넘게 반도체 제국을 일궈온 미국 인텔이 흔들리고 있다. 인텔은 양호한 2·4분기 실적을 내놓았지만 차세대 반도체인 7나노미터의 제품 출시가 계획보다 6개월가량 늦어진다고 밝히면서 24일 주가가 16% 넘게 폭락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도맡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을 고수해온 인텔이 TSMC나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에 제조를 넘길 뜻을 비쳤다는 점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신문 28일 사설 제목]

경향신문 = 야당 청문위원들의 근거 없는 주장과 색깔 공세 무책임하다/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 권고/대선 득표율 언급하며 국정과제 부정한 감사원장

국민일보 = 검찰개혁위 권고안, 허수아비 검찰총장 만들 셈인가/北 코로나19 상황 심상찮은 듯…방역 협력 수용하라/이제야 외국인 확진자 본인 부담…법 개정 서둘러야

동아일보 =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檢의 권력 예속화 부를 퇴행/강화도 앞 월북 까맣게 모른 軍, 성폭행 혐의자 방치한 경찰/끓는 전세시장에 기름 붓는 임대차 법안, ‘주거대란’ 부른다

서울신문 = 하청업체 기술 유용 현중에 과징금 고작 10억원/교육당국은 학력 격차 확대 막을 방안 내놔야/'월북 시도' 신고 묵살 경위도 명백히 밝혀야

세계일보 = 무용지물 전락한 인사청문회, 제도 보완 서둘러야/검찰총장 권한 축소, 개혁 빙자한 권력 횡포 아닌가/임대차 3법 졸속 추진…전월세 대란 우려된다

조선일보 = 김대중ㆍ김정일 회담 대가로 30억달러 지원 밀약 사실인가/윤석열 검찰' 이어 '최재형 감사원' 공격 시작됐다/이성윤 서울지검의 범죄 행위 의혹 몇 번째인가

중앙일보 = "독립성 수호 인물"이라더니…최재형 흔드는 여권/진짜 유착은 KBS와 '이성윤 검찰'의 소행 아닌가

한겨레 = '임대차 3법' 신속 처리로 세입자 불안 덜어줘야/차별금지법 반대 '심상정 사무실 난동' 엄벌해야/탈북민 '월북' 제보받고 34시간, 경찰 뭐 했나

한국일보 = 검찰총장 권한 축소 필요하나 정치적 오해 없도록/도덕성 논란 박지원 후보, 남북 관계 성과로 답해야/주택 공급 대책, 장기임대 획기적으로 늘리길

매일경제 = 부동산 민심이 촛불 드는 현실 직시하라/탈원전 비판했다고 감사원장 공격하는 여권, 적절치 않다/탈북자가 남북을 안방 드나들듯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서울경제 = 인텔 위기는 '기술 진화 없으면 몰락' 신호/수도 이전해도 집값 안정 어렵다는 국민 뜻 새겨야/도 넘은 검찰총장ㆍ감사원장 흔들기, 법치주의 위기다

한국경제 = 성난 30대 '패닉 바잉' 푸는 게 부동산정책 정상화다/"효과 없다" 판명난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 말 왜 나오나/日 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불씨, 더 큰불 되기 전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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