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사 배임 리스크 덜어주고 피해자 보상 기금 신설” 제안도

사무금융노조가 29일 오전10시 청와대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이재진)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해결을 청와대에 주문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는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상 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사무금융노조는 29일 오전10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사무금융노조의 김필모 수석부위원장과 김기원 증권업종본부장 등이다.

김필모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과 증권 노동자들이 피 말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무분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화를 불렀다”고 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일부 금융사의 일탈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사모펀드 판매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선제 조치로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한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추후 배임 이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사모펀드 판매사들이 배임을 의식하지 않고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거래소 주식 대부분을 증권사, 선물사 등 금융사들이 갖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거래소 이익잉여금이 2조원가량 된다”며 “이 돈을 재원으로 금융사들이 피해자 구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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