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발급 방법 특허 침해 둘러싼 공방

스타벅스가 IT 스타트업 더리얼마케팅과 전자영수증 특허 침해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스타벅스 매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전자영수증 특허를 둘러싼 스타벅스와 IT 스타트업 더리얼마케팅 간 소송전의 1심 선고가 오는 10월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6일 오전10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고 더리얼마케팅, 피고 스타벅스커피코리아다.

소송은 지난해 2월 접수됐다. 쟁점은 전자영수증 특허 침해 여부다. 전자영수증은 결제 내역을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발행한 것이다.

더리얼마케팅은 2011년 출원, 2013년 등록을 마친 전자영수증 발급 방법 특허를 스타벅스가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특허엔 고객 정보 식별 코드, 인증번호, 영수증 생성과 저장 등 전자영수증 발행 전 과정이 포함돼 있다.

스타벅스는 자신들의 전자영수증 서비스와 더리얼마케팅 특허는 기술적, 법리적 측면에서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스타벅스 전자영수증 서비스는 2016년 12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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