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3.6%)이 현행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을 앞두고 실시한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조사는 지난 8월 7~8일 진행됐으며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입니다.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이 조사에서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 공감 28.4%)로 압도적이었고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0.5%(매우공감 35.5%, 다소공감 35%)로 높았고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습니다.

경실련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만료일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 주식시장의 안정 효과가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더 연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하게 설계·운용돼 왔던 기존의 공매도 제도와 관련,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 사항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을 도입해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무차입공매도를 두 번 다시는 못하도록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