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경향신문 = 할 수 있는 '코로나 3단계' 조치, 과감히 앞당기자

"교육부가 25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빠른 수도권에서 고3 학생을 제외한 유·초·중·고 등교수업을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일시 복귀하는 것이다. 5월 등교수업을 시작한 후 학생·교직원 확진자(381명)의 76%가 근래 2주 새 집중되고, 수도권의 집단감염과 등교 중단 학교가 속출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조선일보 =시민단체가 의대 신입생 후보 추천한다니

"정부·여당이 신설을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입학생 선발에 시민단체가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가 밝혔다. 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한 서남대의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설립하는 것이다. 입학생은 전액 학비 무료인 대신 졸업 후 10년간 공공 의료보건 시설에서 의무 복무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혼란 부르는 졸속 임대차보호법, 보완 시급하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관련법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집값 안정과 주거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작전 펼치듯 통과시킨 법안들의 문제점이 시행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인 법사위 소위 심사나 축조 심사조차 생략한 졸속 입법 과정 때 이미 예견된 결과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 사내유보금에 세금 폭탄, 투자 위축 막을 장치 둬야
"1인 주주 회사와 가족 기업 등 개인 유사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보소득세가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보소득세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는데 내년부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유사 법인의 사내유보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차액에 과세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5년 뒤지다 무혐의로 끝난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조사한 한화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한화가 계열사를 동원해 시스템통합(SI) 업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015년부터 조사를 벌였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신문 26일 사설 제목]

경향신문 = 할 수 있는 '코로나 3단계' 조치, 과감히 앞당기자/교육당국, 고3생의 '각자도생 수능 대비' 방치 안 된다/'매우 강' 상태로 엄습하는 태풍, 최고의 긴장으로 대비해야

국민일보 = 원격수업 전환, 학습ㆍ돌봄 공백 최소화해야/코로나 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강력히 처벌하라/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혼선, 어떻게 된 일인가

동아일보 = 보완책 준비 손놓고 있다 덜컥 등교금지… 수능도 이렇게 할 건가/경제난 극복 역행할 ‘공정경제 3법’, 국회가 제동 걸라/권력 입맛대로 대검 힘 빼고, 부패 수사역량만 약화시킨 檢개혁

서울신문 = 국가부채비율 43.5%, 국채 발행 감내할 수 있다/태풍 '바비' 북상,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자/수도권 온라인수업 전환, 학력격차 해소 방안도 모색해야

세계일보 = 수도권 유ㆍ초중고 등교 중단…보육ㆍ입시 등 혼란 막아야/코로나 중환자 병상 확보 위한 특단 대책 시급하다/巨與, 힘으로 공수처 밀어붙이면 여론 역풍 맞을 것

조선일보 = '文의 사람들' 사정기관 완전 장악, 두려운 게 그리 많은가/시민단체가 의대 신입생 후보 추천한다니/상식 밖 임대차법, 입법 폭주 안 멈추면 사고 계속 터질 것

중앙일보 = 방역에도 네 편, 내 편 따지니 코로나가 잡히겠나/혼란 부르는 졸속 임대차보호법, 보완 시급하다

한겨레 = 철저한 방역만이 아이들 등교를 앞당길 수 있다/"극우와 다르다"는 통합당, 행동으로 결별하라/'공정경제 3법', 올해는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국일보 = 불가피한 수도권 비등교…수능은 차질 없나/통합당, 공수처장 위원 추천 마냥 미룰 일 아니다/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셋값 못 올린다니

매일경제 = 사내유보금에 세금 폭탄, 투자 위축 막을 장치 둬야/날림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에 큰 구멍, 시장 혼란 책임져라/영세기업과 노동약자 모두에게 피해 줄 '한 달 퇴직금법'

서울경제 = 알고 보니 '전월세 동결법' 위헌 소지 있다/시민단체가 의대생 추천…진영논리로 공정 훼손 우려/전기요금 유가연동제 '우회 인상' 포석 아닌가

한국경제 = 2차 재난지원금 논란…효과 분석부터 제대로 해 보라/전셋값을 세입자가 정하게 하는 황당ㆍ졸속 임대차법/5년 뒤지다 무혐의로 끝난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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