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치러질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교조는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정대로 하되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 교육이 '평가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지표발표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교총의 논평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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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치러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면 재검토와 표집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하고, 전교조의 반대 활동 전개,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평가 거부 학생에 대한 별도프로그램 마련 등 학생평가를 둘러싸고 또 다시 교육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국가 수준의 평가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보정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는 교육포기 행위임을 명확히 한다.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과정상 파행수업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교육이 ’평가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본다. 또한, 평가만 하고, 결과만 발표하는 식으로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도모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평가를 통해 개별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학력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한다는 정책목표 또한 부정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에서 ’평가 거부‘가 당연시 되거나 연례행사로 이어져서도 안 될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재연되고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교과부가 교육파행 학교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총은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에 따라 학생평가가 갈리고 서울시의회까지 나서 정부 정책과 뜻을 달리한 결의문을 채택, 압박하는 행태는 우리 교육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극단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함께 모을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교총 교육정책개발위원회 위원이 속한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대상 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 ▲과다 경쟁 유발하는 시도교육청·학교평가 지표에서 제외 ▲초등 평가교과에 영어 과목 제외 ▲결과 발표 시 학교 지역배경 및 교육여건 함께 공표 ▲평가결과 후속조치 강화 :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심층적·체계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한국교총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대안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한국교총 개선 대안
1. 당초 취지에 맞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운영 : 학교평가 지표 및 시도교육청 평가 활용 지양
- 평가 결과는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는 현장연구 기초자료, 기초미달 학생을 제대로 살피고 배려하면서 학력성취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활용
- 학업성취 결과를 학교평가 지표 및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활용은 평가 결과의 왜곡 및 학교간 점수 경쟁 유발의 부작용이 발생
※ 학력 성취 수준의 학교외 효과 고려 필요 :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년이상 기초학력 미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51개 학교는 읍면지역 도는 도서벽지에 소재하거나,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선호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조손·다문화·한부모 등 저소득층 가정이 많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습에 무관심한 학생들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음.
2. 초등단계에서의 과도한 부담 완화 : 초등학교 평가교과에 영어과목 평가 제외
- 초등단계에서는 3R(읽기, 쓰기, 기초수학)의 학력도달 여부만 판별, 과도한 학습부담 완화
3. 평가 결과 후속조치 강화 :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심층적·체계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
- 개별 학생의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및 처방, 단위학교에서 개별화 학습계획 수립·운영 지원
-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보정학습 등 구체적 지도 방법이나 내용 등은 단위학교 자율로 결정
-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보정학습 등 구체적 지도 방법이나 내용 등은 단위학교 자율로 결정
4. 평가 결과 공표시, 해당학교의 지역배경 및 교육여건 등을 함께 공시
- 공정한 학력 비교를 위하여 해당 학교의 지역배경 및 교육여건 등을 함께 공시하는 등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시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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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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