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7.8조 '맞춤형' 재난 지원, 나보다 힘든 이웃 배려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크게 받은 부문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라 예상대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집중 지원은 원천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방식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혼선은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에 미처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는 추후에 보완하는 게 시급성을 다투는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는다고 본다.  <사설; 바로가기 >

▲ 한국경제 = 코로나에 국감 축소? '방만 재정' 제대로 짚어야

기본책무인데, 여당이 앞장서 국감을 축소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축소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빌미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진행도 일부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게 국회의 기본책무인데, 여당이 앞장서 국감을 축소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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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2만원 국민 '위로금'에 국가 부채 1조원, 납세자 돈으로 장난

정부가 2차 코로나 재난 지원금은 ‘피해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는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맞춤형’이 아니라 전 국민 현금 뿌리기다.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다 합하면 중복 지급 포함 5700만명으로, 전체 인구(5100만명)보다 많다.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수백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직접 피해자는 585만명인데 이게 무슨 맞춤형 지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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