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일단 정부의 입장선회로 한 고비 넘겼다. 최악의 사태를 막았으니 일단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야당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몰래 서둘러 처리하려고 했던 대외협정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다음에도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었으니, 이런 대외협정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을까?

협정 내용 뿐만 아니라 절차 모두 허점투성이요, 날림 그 자체였다. 그러니 “이완용”이라느니, “뼛속까지 친일”이라느니 하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요컨대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문은 국가의 안전과 위신에 관계된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즉석 호떡’ 만들듯이 처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도 숨기려 했던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좋게 이해해주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문제를 일으킨 주요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즉석호떡’ 만들듯이 처리하려고 했던 인사들은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마침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이번 파문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침략한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 단 한 줄도 보고를 안했고, 일본 자위대를 군이라고 인정해 (군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협정을 맺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이 대표의 요구가 아니라도 김 총리 자신이 우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적어도 일국의 총리라면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한데, 우리의 김총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민감한 협정을 ‘즉석 호떡’처럼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까?

김황식 국무총리가 보도자료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는 했다. 그렇지만 이런 사과는 문제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사실 무의미한 몸짓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책임질 사람은 총리 뿐만이 아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외교안보라인이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 협정 추진에서부터 서명식 전격 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이 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책임론이 나오니 외교부나 청와대 등 각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청와대 다르고 외교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두 대한민국의 안전과 위신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다. 그러니 그렇게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는 국민들이 보기에 꼴사나운 일이다. 

그 최종 책임자가 국무총리인지, 외교장관인지 아니면 국방부장관인지, 또는 청와대의 그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그가 누구인지 몰라도 책임소재를 가려서 문책하라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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