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사설 (9월21일)

▲ 국민일보 = BTSㆍ기생충 힘…문화예술저작권 사상 첫 흑자

만년 적자였던 우리나라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올 상반기 흑자를 달성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처음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기생충’ 등 한국 문화예술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 조선일보 = 與 추진 기업 규제 3법 찬성한 野,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밝혀 재계와 기업들이 비상이다. 기업 측에선 모(母)회사 주주가 자(子)회사 이사에게 소송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대주주 의사를 배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한 것을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외국 투기 세력의 경영권 위협을 쉽게 하고,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기업들도 생사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2분기 상장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11%, 15% 급감했다. 이런 때에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전전긍긍하게 하면 외국 경쟁 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사설바로가기>

▲ 매일경제 = 현금복지 70조 시대 재정개혁은 손놓고 있나

내년에 556조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에서 현금성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 7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인기 영합주의에 급급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정치권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고삐 풀린 듯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반짝 효과`를 기대해 보는 정도다. 그런데도 증가 속도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현금성 직접지원 예산은 70조69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8% 증가했다. 전체 예산 규모가 내년에 8.5% 증가할 예정인데 현금 퍼주기 예산은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뜻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그 증가 속도는 더욱 심각하다. 현금성 직접지원 예산은 2017년 45조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 50조원을 넘어섰고 그 후 3년 만에 다시 7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현금성 직접지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0.2%에서 내년에는 12.6%로 대폭 높아지게 됐다.   <사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