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장 원청 기업의 선급금 유용 사실을 밝혀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청와대가 직접 전면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4대강 사업장에서 삼성물산과 SK건설 등 원청 기업이 중소기업 및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중 약 7천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실태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공정위는 1년3개월만에 경실련에 보내온 답변에서 149개의 원청 기업 중 30개 업체에 '무혐의', 선급금을 지연 지급한 15개 업체에 '경고', 미지급한 104개 업체에 '주의 촉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고를 한 원청 기업은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수급자에게 모두 지급했으며 주의를 촉구한 원천 기업은 하청 업체가 선급금 수령을 포기하거나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혈세를 유용해 놓고도 발각된 이후 제자리로 돌린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원청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하청 업체의 서류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조사를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대부분의 선급금이 원청 기업의 배불리기에 악용된다면 선급금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공공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원청 기업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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