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및 사설: 9월 28일]

서울신문 = 인천공항 마비 부른 불법 드론, 처벌 강화해야

민간인이 불법으로 띄운 드론(무인 항공기)으로 인해 5대의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1시간 넘게 마비되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그제 일어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승객 59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2시 50분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가 불법 드론 때문에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또 이날 오후 1시 40분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를 비롯해 4대의 화물기도 줄줄이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사설 바로가기>

사진=픽사베이

조선일보 =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 판사, 선거에서도 편파 판정 보게 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노정희 대법관을 내정했다. 노 대법관은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노 대법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5부 요인(要人) 가운데 법관들이 맡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중앙선관위원장까지 헌법기관장 3명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현 정권 들어 사법 권력의 요직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들이 독차지했다. < 사설 바로가기>

중앙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할 때 아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으뜸가는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대통령의 기본 책무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 국가와 대통령의 책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그런 믿음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 국민의 생명이 서해 찬 바다에서 스러져갔다. 그것도 봉건시대에나 있었음직한 극도의 잔인무도한 방법이 동원됐다.<사설 바로가기>

한겨레 = 추석 '코로나 재확산' 위기, 국민 힘 모아 이겨내자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이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된다. 추석 연휴 앞뒤로 전국적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대응 조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 상황을 “전쟁에 준하는 사태”에 견주며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했다. 지긋지긋한 바이러스 탓에 명절마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하지만 결국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공동체의 의지와 협력일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의 면밀한 대응과 국민의 협조가 어우러진다면 이번 재확산 위기 또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사설 바로가기>

▲ 한국일보 = 北 수역침범 운운 말고 공동조사 응하라

북한이 27일 서해 남북 접경 수역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신 수습에 나선 우리 군의 활동을 영해 무단 침범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남측이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 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런 작업이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한다며 군사 충돌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다.<사설 바로가기>

▲ 매일경제 = 기업 하소연에는 귀 닫고 ILO협약 비준 최후통첩한 정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인사·노무 책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기업의 애로를 듣는다는 취지였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동법 개정으로 해직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면 기업과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가 노조를 장악해 그러지 않아도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사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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