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 2명 낙마, 책임은 누가 지나
[오늘의사설] 인사추천·부실검증 책임 묻고, 靑 인사 검증시스템 정비해야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로선 그토록 피하고 싶은 ‘인사참사’가 현실화한 셈이다.
인사참사를 부른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을 이번에는 반드시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후보자 명단 발표 후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사전에 다 체크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실패로 낙마한 장차관급만 벌써 10여명에 이른다. 장관 후보가 낙마하면 차기 장관이 나오기까지 수개월간 국정공백은 불가피하다. 이런 국력 낭비는 청와대가 자초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신문: 조동호·최정호 낙마, 靑 민정·인사라인 전면 쇄신해야
서울신문은 “청와대가 어제 자녀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투기와 꼼수 증여 의혹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두 후보자의 낙마는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은 각각 인사 추천과 검증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야당들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부터 경질했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붓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 정부 출범 후 초대 내각과 부분 개각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불거지고, 일부 후보가 낙마했지만 양 수석실은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 야당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이번엔 반드시 인사 추천 및 검증 라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7명 중 2명 "부적격" 靑 스스로 인정, 검증 참사 아닌가
조선일보는 “한국당은 나머지 5명도 자격이 없으며 특히 북한 대변인이나 다름없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남의 흠결을 매섭게 지적했던 내용이 자신에게서 그대로 드러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두 명의 후보자를 서둘러 정리한 것도 대통령이 포기할 수 없는 다른 후보자들을 보호하려는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라는 질문에 청와대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조국 수석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가 외유성 출장 문제가 밝혀져 물러났을 때 '송구하다'고 밝힌 것을 비롯, 차관급 이상 후보자가 7명이나 낙마하며 부실 검증 문책론이 끊이질 않았다.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기강 해이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재개발 투기 의혹도 조 수석이 사전에 챙겼어야 할 문제들이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잇단 인사 실패, 청와대가 알아야 할 사실 두 가지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실패로 낙마한 장차관급만 벌써 10여명에 이른다. 장관 후보가 낙마하면 차기 장관이 나오기까지 수개월간 국정공백은 불가피하다. 이런 국력 낭비는 청와대가 자초했다고 봐야 한다. 한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개각 때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건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시스템에 단단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이제는 정말 인사라인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인사 잣대가 내편에만 관대한 온정주의는 없었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매번 책임을 묻지 않고 감싸고 도니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뼈저린 성찰의 계기로 삼아 인사정책의 과감한 반성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4월 1일 사설>
경향신문 = 잇단 인사 실패, 청와대가 알아야 할 사실 두 가지/낙태죄 선고 앞둔 헌재,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힘센 가맹점에 2배 퍼준 카드사, 일반 가맹점ㆍ고객은 봉인가
서울신문 = 조동호ㆍ최정호 낙마, 靑 민정ㆍ인사라인 전면 쇄신해야/재가동 '비핵화 시계', 촉진자 문 대통령 기대한다/주 52시간 계도 끝,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 서둘러라
세계일보 = 장관 후보 잇단 낙마, 靑 인사검증시스템 손볼 때다/트럼프 "핵무기 美로 넘겨라", 北은 전향적 자세 보이길/주52시간 근로제 계도 끝…탄력근로 입법 서둘러야
조선일보 = 7명 중 2명 "부적격" 靑 스스로 인정, 검증 참사 아닌가/"北核 美에 넘기라"는 트럼프 속내는 알고 韓美 회담 서두나/이번엔 한유총 전 이사장 영장, 철퇴 맞는 '정권에 덤빈 죄'
중앙일보 = 장관후보 2명 낙마사태 본질은 청와대의 '시스템 참사'/민주당, 고장난 민정 대신 청와대에 현장 민심 전달해야
한겨레 = 조동호ㆍ최정호 낙마, '검증 시스템' 새로 짜야/한-미 워싱턴 연쇄 회동, '비핵화 협상안' 마련하길/종교인 과세, 강화는 못할망정 1년 만에 '완화'라니
한국일보 = 조동호ㆍ최정호 후보자 결국 낙마, 靑은 검증기준 재점검해야/'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 북미 대화 재개 출발점/경찰 명운 걸겠다더니, 지지부진한 '버닝썬 유착' 수사
매일경제 = 北 추가제재 거듭 부인한 트럼프, 이젠 북한이 답할 차례다 /靑 인사 실패 최정호 조동호 두 후보자 정리로 봉합될 일인가/美 차량공유업체 리프트 몸값이 현대차 시총보다 많다니
한국경제 = "현금살포 출산 유도는 실패" 인정하고 인구정책 확 바꿔야 / 한ㆍ미정상회담, '자유시장경제 동맹' 복원하는 계기 삼아야 / 청와대 인사ㆍ검증 라인은 자진사퇴에서도 성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