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공공기관 평균연봉 1억 넘어... 대기업보다 많아'

2023-05-23     동이

지난해 공공기관 15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돌았다. 이 중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현대자동차보다 직원 평균 연봉 수준이 높다.지난해 직원(일반 정규직 기준)의 평균 보수를 공시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2곳의 평균 보수는 7038만원이었다. 이는 대기업보다 4.2% 높고 중소기업 대비 2.2배 많은 것이다.

세계일보는 사설(대기업보다 많은 연봉…공공기관 방만 운영 개혁할 때다)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편”이라며 “공공기관이 부실해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국가 세수가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에 대해 구조조정 등 대수술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제도 사설(부실·방만 공공기관 평균 연봉이 1억원 넘는다니)에서 “부실·방만 경영과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인 공공기업 평균 연봉이 놀라운 수준의 분기 실적을 낸 현대차보다 많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반에는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다 용두사미로 끝난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진 채널A 관련뉴스 화면캡쳐

[세계일보]

...공공기관 상임 기관장 연봉도 340명 중 300명이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 연봉(1억 3718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부문이 심각하게 비대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행과 신규 채용 독려 등으로 5년 동안 공공기관 직원 수는 11만 명(약 35%)가량 늘었다. 공공기관 수도 2017년 332개에서 2021년 350개로 18개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7년 493조 2000억 원에서 2021년 583조 원으로 90조 원가량 급증했다. 하는 일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직원과 빚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조사해보니 37.4%의 기관에서 ‘노조 탈퇴 시 해고’ 등 다수의 위법 사항들이 확인됐다. 이러니 ‘낙하산’으로 임명된 기관장과 노조가 결탁해 모럴해저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일부 지방 공공기관은 개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 통합 등 구조 개혁 계획을 제출한 31개 지방 공공기관 가운데 12개의 통폐합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예산 효율화, 복리후생 분야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별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서울경제]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연봉 수준도 턱없이 높다. 상임기관장 340명 가운데 88%인 300명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보다 연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 1억3718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다. 이 중 134명은 국무총리(1억8656만원)보다, 29명은 대통령(2억4064만원)보다 연봉 수준이 높았다. 상임기관장 연봉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4억3103만원)이고, 한국투자공사도 4억원이 넘었다. 상임감사도 97명 중 71명이 장관보다 연봉이 많았고, 7명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347곳의 총 부채 규모는 670조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87조6000억원(15.0%)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자본 대비 부채 비중을 의미하는 부채비율도 지난해 174.3%로 전년보다 22.5%포인트 높아졌다. 민간기업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상임기관장과 직원들이 ‘억 소리’ 나는 연봉을 받는 건 정상이 아니다.

공공기관 부실과 방만 경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적자를 메우려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부실에 언제까지나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루 빨리 고강도 구조조정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주요 신문 사설](23일 조간)

▲ 경향신문 = 상장사 6분의 1이 한계라니, 구조조정·성장동력 길 찾아라/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 사각지대 살피고 집행에 속도내야/야간 집회 옥죄려는 당정, 헌법적 권리 후퇴 안 된다

▲ 국민일보 = 실종된 선거제 개편 논의…국회는 서둘러 결론 내려라/경기도 세수도 부진…그래도 예산 불용 처방은 자제하길/與 지지율 상승에 안주 말고, 野 습관성 비난 벗어나야

▲ 서울신문 = 시민에게 고통 안기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文정부 '탈원전' 피해 47조, 누가 책임지나/국격 확인한 슈퍼 외교위크, 향후 전략 더 정교해야

▲ 세계일보 = 부실·방만 공공기관 평균 연봉이 1억원 넘는다니/"국민 불편 해소"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하는 與/2030년까지 탈원전 비용 47조, 부담은 결국 국민 몫

▲ 조선일보 = 입법 직무 유기로 '24시간 불법 시위 천국' 만든 국회/美 공격에 中 반격 시작, 어려운 선택 몰린 한국 반도체/부활 천안함에도 기관총 기부한 어머니, 진정 나라를 지키는 분

▲ 중앙일보 = 15년째 등록금 동결…질 높은 대학 교육 투자 가능할까/미·중 패권 다툼에 일본의 부활까지…격화된 반도체 전쟁

▲ 한겨레 = 미-중 반도체 전쟁, 위험 최소화하고 실리 취해야/"이승만 기념관은 소신" 보훈부 장관 후보의 '역사 퇴행'/야간집회 제한하겠다는 여권의 위험한 폭주

▲ 한국일보 = 한계기업 급증·수출경쟁력 급락…구조 개편 시급하다/中 마이크론 불매 美에 반격…격화한 '칩워' 대비하고 있나/여당 야간집회 금지 입법 추진…헌법적 권리 제한 신중해야

▲ 매일경제 = 불법시위 경찰 통제 당연한 공권력 행사인데 웬 면책 입법인가/출근 않고 월급 챙긴 노조 간부 감사를 노동 탄압이라니/초등생 야단친 교사 아동학대 무죄, 애초에 기소할 일이었나

▲ 서울경제 = 대기업보다 많은 연봉…공공기관 방만 운영 개혁할 때다/한계 기업 옥석 가려 구조 조정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하라/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47조…이념 매몰 정책 더 이상 없어야

▲ 한국경제 =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야 할 것/잇따르는 금융 사기와 주가조작…한탕·배금주의 사회의 민낯/탈원전 비용 47조…국민 고통은 이 수치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