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선관위 채용의혹,수사로 규명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간부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는 등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21년 9월 당시 1급인 세종선관위 상임위원 A씨의 자녀가 경북 영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대구동구 선관위 8급 경력직에 채용되고, 같은 해 선관위 4급 직원의 자녀 역시 경남지역 선관위 7급 경력직으로 채용된 의혹이 불거졌다. 이로써 현재까지 드러나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 특별채용 의혹은 6건으로 늘었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등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으로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사설(커지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로 규명해야)에서 선관위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경력직은 원거리에 배치돼 인기가 높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사설은 “공직 채용 문제는 우리 사회가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하나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정도”라며 “선관위는 이번 파문을 조직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도 사설에서 “중앙선관위는 당초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였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지만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에 채용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따라서 "이런 의혹과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박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선관위 9급에 채용됐는데, 박 사무총장은 딸 채용 당시 사무차장으로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 김 전 사무총장도 사무차장 시절 자신의 아들 경력 채용을 본인이 최종 승인했다. 자녀의 채용을 ‘셀프 결재’한 셈이다. 이들이 채용 과정에서 사전 정보를 얻었거나 면접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의심하는 건 합리적 범주에 속한다.
선관위는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직원 수가 3000명에 이르는 헌법상 독립기구다. 어느 기관보다 중립성·도덕적 유지가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소쿠리 투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적폐 청산’ 현수막은 인정하고, 국민의힘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는 금지 조치를 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기도 했다.
외부인을 참여시키겠다고 했지만 선관위 내부 감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엊그제 특별감사에 착수하면서 5급 이상 간부 자녀의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지 의문이다.
[한국경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일단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다.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감사와 함께 5급 이상 간부 자녀의 경력직 채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합동 점검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방침을 바꾼 것이라 뒷맛이 개운치 않다. 게다가 특별감사는 선관위 내부 감사여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현재까지 자녀의 경력직 채용이 확인된 선관위 고위직은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등 4명이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공무원 강령도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상급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전·현직 사무총장은 자기 자녀 채용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확인된 4명 외에 비슷한 사례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 ‘아빠찬스위원회’라는 비아냥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 헌법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위해서다. 그걸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특권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마침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도 재임 중 측근들을 유관기관에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손배 폭탄' 막고 '하청 교섭권' 강화할 노란봉투법 입법해야/미 의회의 '마이크론 제재' 한국 압박 부당하다/신고제 집회·시위를 허가하려는 정부, 공안 통치 꿈꾸나
▲ 국민일보 =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과장, 소비자 기만 아닌가/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야당, 독주 말고 합의점 찾길/의대 정원, 주먹구구 찔끔 증원 안돼…획기적으로 늘려야
▲ 서울신문 = 공기업 기강 해이 드러낸 인력공단 '답안지 파쇄'/불법 폭력 시위의 공권력 유린, 이참에 끊어야/선관위·국정원 채용 비리,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 세계일보 = 커지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로 규명해야/美 증시까지 흔든 AI 가짜뉴스 충격, 남의 일 아니다/巨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입법 폭주 언제까지
▲ 조선일보 = 李 "신작 소설"이라던 '쌍방울 대북 송금' 유죄, 몇 번째인가/'집회 소음 막아 달라'던 학생들이 노조, 학교, 경찰에 당한 일/민주당, 집권 때는 못 하던 노란봉투법 지금 하는 이유라도 밝혀야
▲ 중앙일보 = '경제 펀더멘털' 강조했던 강경식 전 부총리의 쓴소리/불법 행위 엄단하되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어야
▲ 한겨레 = 본질 비켜 간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미팅 주선할 땐가/한상혁 위원장 면직 시도, 방송 장악 음모 중단해야/노란봉투법 직회부엔 "폭거", 노조 향한 폭거엔 모르쇠
▲ 한국일보 = 소수자 혐오하고 내부 갑질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중국, '신 한한령' 아닌 '협력 동반자'로 상생 모색해야/노란봉투법도 직회부·거부권 루트…협치 실종 심각하다
▲ 매일경제 = 野 끝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파업 공화국 부추기나/北 간첩단, 아이들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까지 포섭했다니/AI 가짜뉴스로 증시 출렁, 국가 질서 교란 중범죄로 처벌해야
▲ 서울경제 = 尹정부, 실패한 인구 정책과 절연하고 과감한 대책을 실천하라/日·인도로 몰리는 자금, 우리는 투자 유치 노력 없이 지켜볼 건가/文정부도 못한 '노란봉투법' 밀어붙여 파업 공화국 만들려 하나
▲ 한국경제 = 자녀 특혜 의혹 '위기의 선관위'…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다/노란봉투법 강행…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퇴행의 정치가 막은 한·일 미래 협력, 경제·산업이 복원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