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중 ‘무비자 입국’ ...이제 '한한령' 내려놓아야"

중국 외교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를 상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비자면제 조치는 최근 북러 밀착과 한국교민 간첩 혐의 체포 등으로 한중 관계에 변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중국이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사설(中 ‘무비자 입국’ 다음은 ‘한한령’ 내려놓기다)에서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시행되는 중국의 비자 면제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외교적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 발표는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민이 크게 늘어나기를 희망한다”며 “더불어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문화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 두 나라 대중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사설(중국 ‘일방적 비자 면제’, 적극 호응하며 관계 개선 나서야)에서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이뤄지는 ‘파격적’ 조처”라며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처일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사설은 “북-러 동맹이 ‘혈맹’으로 변하는 전략적 격변 속에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사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는 대신, 공통 이익이 있는 분야에선 협력을 아끼지 않는 성숙한 한-중 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다. 설상가상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도와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병하자 중국의 소외감은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갑작스러운 비자 면제는 북한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비정상적 규제를 걷어내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으로 삼아 주길 바란다.

비정상적 규제를 대표하는 것이 한한령(限韓令)이다. 한국이 2016년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확정하자 중국은 영화와 가요 등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당시 한류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우리 대중문화와 여행업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지금도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 교류의 통로를 철저히 막아 버린 단견으로 한국이 타격을 입기는커녕 중국 대중문화의 발전 속도만 더뎌졌다.

...중국이 스스로 강대국이라 자부한다면 사드를 핑계로 유례없는 문화쇄국에 매달리는 모습을 냉철히 되돌아 봐야 한다.

[한겨레]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북-러의 지나친 군사적 밀착을 견제하고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 속에서 ‘한·미·일’ 밀착을 이완시키고 동북아 정세를 관리하려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지만 북-러의 전략적 접근 등으로 인해 북-중 관계는 싸늘해졌다.

한국 입장에서도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 미-중 ‘균형 외교’의 틀을 버리고 중국 포위를 염두에 둔 ‘한·미·일 3각 협력’을 급속도로 추진해왔다. 그로 인해 한-중 관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반전 계기가 된 건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서였다. 이 만남에서 한·중은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를 열기로 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과 지리·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북-러가 ‘위험한 접근’을 시작한 이상 이를 견제하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신문 사설제목](5일)

▲ 경향신문 = 김건희 특검 없는 쇄신책으론 국정 위기 수습 안 된다/조세정의 팽개친 이재명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개탄스럽다/'온라인 노조' 첫 출범, 노동존중사회 기폭제 되길

▲ 국민일보 = 국정 쇄신 없이는 4대 개혁 성과도 없다/금투세 폐지 결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뒤따라야/민주당 먹사니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로 증명해야

▲ 동아일보 = "돌 맞아도 간다"던 尹, 국회도 피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집권여당 대표가 대놓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적 있었나/민주당 상법 개정 강행… '투기펀드 천국' 만들 셈인가

▲ 서울신문 =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무슨 말도 국민 귀에 겉돈다/'주 52시간' 족쇄에 발목 잡힌 반도체 경쟁력/中 '무비자 입국' 다음은 '한한령' 내려놓기다

▲ 세계일보 = 尹, 7일 담화·회견서 진솔한 사과와 쇄신 의지 밝혀야/금투세 폐지 만시지탄이지만 증시 밸류업 계기 삼길/"기후변화 방치 땐 2100년 GDP 21% 감소" 경고 경각심 가질 때

▲ 조선일보 =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담겨야 할 것들/"금투세 폐지" 밝힌 李 대표, '먹사니즘' 진정성 보이길/'주 52시간제 예외' 핵심 빠진 반도체 특별법

▲ 중앙일보 = 정국의 최대 분수령 될 윤 대통령 7일 회견/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 금융투자 관련 조세 재설계해야

▲ 한겨레 = 윤 대통령 쇄신 요구 봇물, 7일 회견 똑같다면 화 키운다/"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중국 '일방적 비자 면제', 적극 호응하며 관계 개선 나서야

▲ 한국일보 =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겸허한 사과와 쇄신 밝혀야/결국 표심 앞에 금투세 약속 내던진 민주당/"기후변화 놔두면 GDP 21% 준다"는데, 손 놓은 정부

▲ 매일경제 =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 … 이건 잘한 일/尹, 국민에게 확고한 쇄신 의지 보여주길/내수 침체에 상가 '텅텅' … 비현실적 규제 손봐야

▲ 서울경제 = 금투세 폐지법 즉각 처리하되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신중해야/尹대통령은 전면 쇄신 나서고, 여당은 내부 분열 멈추라/기업은 R&D 닻 올리는데 '주 52시간' 규제로 발목 잡을 건가

▲ 한국경제 = 車 수출 급증·배터리 흑자전환, 기업이 되살리는 역동경제 불씨/尹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완수" … 총리 대독으로 진정성 전달되겠나/기업 발목 잡는 상법 개정안, 여야 따로 없는 '주주 포퓰리즘’

<정리=권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