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포스코그룹의 작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환경오염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잦다.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 친화 분야에서 법규 위반이 반복되면서 경영진의 준법경영 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포스코가 공정거래 면에서는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적어도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와 그룹의 주축 사업인 철강의 포스코에서는 관련 법규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탓에 중대재해와 환경오염사고가 잦은 대표적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준법 문화가 낙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ESG 경영의 핵심 요소인 산업안전 및 친환경 분야에서 시스템 구축 노력과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준법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포스코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최근 3년간 (2022~2024년) 철강부문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2022년 16건, 2023년 18건, 2024년 24건 등 모두 5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새 50%가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환경오염시설관리법 위반(23건) 등 환경 관련 법 위반이 25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내용은 질소산화물·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초과,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 기준 미준수,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었다.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이 18건(3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13건, 화학물질관리법 3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 설치관리법이 1건씩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현장 설비 안전보건 점검 관리감독 소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장 공정안전보고서 지연 제출 등이었다.

친환경 분야의 경우 포스코 그룹은 '2050 탄소중립'과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건수는 너무 많아 환경경영이 환경 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미신고 운영하거나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포스코는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으로 환경경영을 실제보다 과장 홍보했다. 환경 관련 법 위반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을 '친환경'으로 홍보하는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포스코는 실제로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숨기거나 최소화하면서, 광고나 홍보 등을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기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 분야 준법경영은 업계의 ‘바닥’ 수준이라는 평가다.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건설업계에서 산재 다발 업체의 오명이 붙어 있다. 작업장에서 안전 관련 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아 추락, 끼임, 감전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에 따른 '재래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통로 설치, 충전부 방호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미흡 등이 법규 위반의 대부분이었다.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법 등이 존재하는데도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규칙 미준수로 인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법과 시스템이 현장까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포스코 그룹은 산업안전 및 친환경 분야에서 ESG 경영을 위한 고도화된 시스템과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규 준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가 안전과 친환경에서 법을 잘 지키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말에 머물러 있는 경영진의 준법경영 의지와 서류상의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여 법규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