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자산과세의 역진적 후퇴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를 비롯한 약 4.3조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사업 등을 증액하는 식으로 합의한 끝에 총지출 규모 728조원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복지·민생 강화보다 경제성장, 특히 AI, 신산업 투자가 우선 순위에 놓였고 보건의료 분야 역시 공공의료 강화보다 '보건산업·디지털헬스케어 육성'이 우선시됐다"며 "거대양당은 '민생 예산 처리를 위한 대승적 합의'라며 자화자찬하지만 정작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 예산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민생을 위한 핵심 증액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회는 올해보다 지출 규모가 큰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30%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며 "이는 거대양당이 밀실 담합으로 누더기처럼 만들어낸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자산과세 공정성을 후퇴시키는 만큼 애초 도입돼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부의 불평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를 악화시키는 명백한 실책"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액 자산가의 세부담만 줄여줄 뿐 실제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며, 배당 증가가 실물경제 활성화나 가계 전체 소득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 역시 매우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시켰던 거대양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내내 주식시장 과세 후퇴를 최전선에서 이끌어 왔다"며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변명으로 삼을 수도 없다. 국회가 그토록 외치는 민생 예산 확보가 단년짜리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자산과세 복원과 세입기반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나마 최소한의 세입 확충을 위한 △각 구간별 법인세율 1%p 인상 △교육세 0.5%p 인상 등이 정부안대로 처리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더욱 복잡해졌고, 최소한의 형평성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국회는 5년 만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그 과정이 위법적인 소소위를 통한 밀실 담합이었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원 증액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도 밀접한데도 어떠한 이유로 최종 반영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초부자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3800억원의 세수를 줄이면서 정작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증액을 기재부가 막아섰다는 점은 조세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원만으로는 최소한의 피해 회복조차 불가하다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는 왜 외면받았는가. 정부가 공공주택 확대를 약속한 만큼 윤석열 정부 때보다도 줄어든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해 관련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적은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

거대양당은 법정시한 준수만큼이나 적법하고 투명한 세법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참여연대 논평)

참여연대는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불평등⋅양극화 등 당면한 복합위기와 재정위기를 딛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의 책임과 역할,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AI 산업 육성과 신기술 투자 중심의 성장담론이 '민생 예산'의 이름으로 포장되는 한 복지와 공공의 역할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국회가 몰두할 것은 조세 정의 실현과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이지 응능 부담해야 하는 자산가들의 세금 깎아주기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