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가구의 자산 불평등이 확대됐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 3월 말 기준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46.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2012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순자산 하위 50%의 점유율은 0.7%포인트 하락한 9.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순자산 지니계수가 역대 최고치인 0.62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값급등으로 서울과 다른 지역의 자산 격차도 눈에 띄게 벌어졌다.

한겨레는 사설(자산 불평등 최악, 격차 완화 특단의 조처 취해야)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자산 불평등이 크게 악화한 것은 윤 정권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정책의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때문”이라며 “불평등 심화는 사회 양극화와 국민 분열을 초래해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특단의 조처를 통해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도 사설(집값 격차로 자산 양극화 최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에서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격차가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초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집값의 장기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설은 “정부는 준비 중인 공급 대책에 시장이 원하는 민간·분양주택 확대 방안을 담아야 한다”며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획기적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수도권 및 지역 거주자들의 추격 매수 의지를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소득분배 상황은 2021년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다가 지난해에 다시 악화했다.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8배로 전년보다 0.06배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4.4%)이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3.1%)보다 높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을 포함한 39살 이하의 하위 20%에 속한 가구들의 취업 증가율이 둔화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정부가 조세·재정 정책을 통해 재분배 정책을 얼마나 강도 높게 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 정권에선 일관되게 부자감세로 세수를 축내고,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으며 긴축재정을 폈다. 사실상 재정의 역할을 방기해온 셈이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 정책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윤 정권의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렸다. 그러나 자산 격차의 핵심 요인인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세제에는 손을 대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주식 관련 세제는 되레 후퇴했다.

[한국경제]

...자산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집값 변동을 들 수 있다. 가구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원이었는데, 이 중 75.8%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다.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임대보증금까지 더하면 자산의 약 82%가 부동산 관련인 셈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9%, 수도권은 4.5% 상승했지만 지방은 1.3% 하락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져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차이가 3~4배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은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는 반면 지방은 악성(준공 후) 미분양이 여전히 넘쳐나는 극단적인 대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양극화는 지역·계층 간 갈등을 심화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욕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핵심과 비핵심 지역의 집값 격차가 너무 벌어져 위화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학업과 취업을 위한 청년층의 대규모 수도권 이주는 지방 공동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과밀화는 막아야 한다.

[신문 사설제목](5일)

▲ 경향신문 = 1심 내란재판부 실효성, 법왜곡죄 명확성 우려 경청해야/유엔사가 국가안보실 차장의 DMZ 출입도 불허했다니/쓰레기 직매립 1월 금지, 미봉책 넘어 근본 해법 세우라

▲ 국민일보 = 北 억류 국민 모른 이 대통령, 北 억류자 석방 리본 日 총리/입시를 운으로 만드는 널뛰기 수능, 이대로는 안 된다/장동혁 대표의 100일… 더 요원해진 보수 재건

▲ 동아일보 = 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데이터센터 인허가에 1년 반…AI 고속도로 열리겠나/소재도 모른다는 '韓 쿠팡 책임자' 김범석…고객들 우롱하나

▲ 서울신문 = 與 '과속' 정년 연장안, 청년·기업·국가경쟁력 모두 흔든다/월급 3% 오를 때 세금 9% 껑충… 직장인 유리지갑만 '봉'/北 억류 한국인 석방, 정부가 끈 놓는 일 없어야

▲ 세계일보 = '주 52시간 제외' 무산, 대만·중국과 경쟁할 수 있겠나/정부 '北 억류 국민' 해결 의지 피력, 늦었지만 다행/與 필리버스터 무력화, 小野 입 틀어막는 의회 독재다

▲ 조선일보 = 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잃은 정권/심각한 '현지 누나'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대통령이 초보적 北 실상도 모르며 대북 정책 결정한다니

▲ 중앙일보 =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청탁, 과연 그 자리뿐일까/곳곳서 피해 속출하는데 무책임한 자세 일관하는 쿠팡

▲ 한겨레 = 법원장회의, '사법부 독립'만 말할 거면 모이지 말라/김건희 내란 및 국정농단 혐의 끝까지 수사해야/자산 불평등 최악, 격차 완화 특단의 조처 취해야

▲ 한국일보 = 정년연장 입법 박차… 청년이 일방적 희생양 되지 않게/"법 위의 김건희" … 특별감찰관 더 미룰 수 없다/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압박 도 넘었다

▲ 매일경제 = '주 52시간' 환노위에 떠넘긴 채 반도체법 처리한 산자위/당 대표는 계엄 정당화, 원내대표는 사과… '콩가루 정당' 국힘/유니콘 美 229개 늘때 韓 2개… 기업 키울수록 규제 쌓이는 탓

▲ 서울경제 =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소득세,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을/與 정년연장안, '퇴직 후 재고용' 원칙 아래 추진돼야/"韓 '유럽의 환자' 독일 닮아"…獨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

▲ 한국경제 = 관세 협상 끝나자 '동맹파' 위성락 실장 때리기 나선 '자주파'/집값 격차로 자산 양극화 최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美도 日도 車산업 보호 총력전 … 친환경만 고집하는 韓

(정리=권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