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간 사설의 최대이슈는 여전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다. 이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현안인 만큼 피로감이 쌓인 주제지만 공안 정국을 이어가고 싶은 여당과 이를 끊어내려는 야당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진보-보수 언론이 사설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모양새다.

무상보육비 부담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것도 눈여겨볼 이슈다. 어제 서울시가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가까스로 올해 ‘보육대란 위기’를 잠재웠지만 여전히 보육비를 더 달라는 지방정부와 지역에서 해결하라는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만 보도한 점도 주목된다.

다음은 6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신문 사설>(9월6일자 조간)

▲경향신문 = '보육대란' 위기, 올해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이제야말로 '국정원 개혁'으로 눈 돌릴 때다 /통상임금 논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대한다
▲국민일보 = 넘쳐나는 사이버 종북 세력 대책 시급하다 /4대 중독,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개ㆍ고양이 때문에 119 불러대는 사람들
▲동아일보 = 검찰 압박 수사에 밀려 추징금 내는 全 씨 일가 / '묻지 마 야권연대'로 통진당 키운 민주당의 책임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구조개혁이 해답이다
▲서울신문 = 민생이든 국정원 개혁이든 국회서 논하라 /청년 창업도전 정신 되살려야 미래 있다 /OECD 최고 수준 노인자살 막을 대책 뭔가
▲세계일보 = 구속된 이석기와 함께 통진당이 명심할 것 / '전교조 명단 공개' 배상 판결에 공감 어렵다 /고졸 채용 확대로 '학력 인플레' 확실히 잡아야
▲조선일보 = 대한민국 지키려면 '北 맹종 가짜 진보' 걸러내야 / "엄청난 화학무기 보유한 北"에 대한 대처 시급하다 /쌍벌제 前 리베이트 받은 의사엔 면허정지 신중하게
▲중앙일보 = 당당히 사법절차에 응하겠다더니 /무질서한 정치적 증세를 경계한다 /실패를 두려워 않는 창업정신이 필요하다
▲한 겨 레 = 국정원 개혁 필요성 입증한 '이석기 수사' /무상보육 논란 계기로 복지재정 근본해법을 / '막장 종편' 퇴출 의지 없는 방통위의 눈속임
▲한국일보 = 공공기관장 인사 잡음 우려할 수준이다 /종편 재승인 목적으로 내놓은 종편 심사기준 /6자회담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할 시기
▲매일경제 = 50년 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외제車 보험료 국산車에 바가지 빨리 개선하길 /금융위ㆍ금감원 통합논의 다시 불거질만한 사연
▲한국경제 = 강덕수 회장 "뼈아픈 후회…그러나 기회를 달라" /강호갑 회장 "차라리 법인세를 더 내고 말겠다" /박명구 부회장 "적합업종이 외국기업만 배불렸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언론은 ‘묻지 마 야권연대’로 통진당 키운 민주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야권의 힘을 빼놓으려는 움직임이다. 반면 진보언론은 이제야말로 ‘국정원 개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종북 몰이’ 광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공안 정국을 이어가고 싶은 여당과 이를 끊어내고자 하는 야당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현역 의원의 내란 음모’ 사태로 인한 후유증 해소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현실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여야라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 이제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본격적으로 눈 돌릴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대선개입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의 반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댓글공작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 요구를 희석하고, 국민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건을 서둘러 터뜨렸다는 정황증거는 곳곳에서 나타난다”며 “이제 정치권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과 개혁이라는 화두를 다시 붙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석기가 이끄는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 단체는 김일성 3대 세습(世襲)의 북한 봉건 왕조를 떠받드는 세력”이라며 “북한을 맹종(盲從)하는 통진당은 ‘진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진짜 진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석기의 혁명조직(RO)을 이적(利敵) 단체로 판결한다고 해도 현재로선 RO를 강제로 해산시킬 방법도 없다”며 “자유 민주 질서를 흔들고 북한에 충성하는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말했지만 통진당과 이 의원은 지금까지 사법절차에 저항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이 의원을 체포하려고 하자 당 관계자 30여 명이 격하게 막아섰다”고 전했다.

이어 “통진당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있다. 이 의원 등의 혐의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을 감싸는 과정에서 보인 통진당의 비상식과 탈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과 통진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시가 전국 시·도 중 마지막으로 올해 부족한 무상보육비 일부를 추경으로 편성하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우려한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문제는 무상보육비 재원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근본 대책이 없는 한 보육대란 우려가 올해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향은 “무상보육비 부담 논란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무상보육 대상을 갑자기 확대하면서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정치권에서 관련법을 마련해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무상보육비에 국고의 비중을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열 달째 법사위에 묶여 있다”며 “무상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한 데서 초래됐다”며 “무상보육처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복지정책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