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간 사설 최대이슈는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후퇴’다. 정부가 26일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핵심 복지공약들이 대폭 축소된다는 소식을 상당수 언론이 조명했다. 사설들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135조원이 들어간다며 공약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약 파기 책임을 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어제 장외투쟁 54일만에 정기국회 참여를 결정해 국회정상화가 이뤄지게 됐다는 소식도 주목된다. 언론들은 국회정상화는 반갑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역량을 보여주고, 민주당은 벼랑끝 전술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2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신문 사설>(9월24일자 조간)

▲경향신문 = 여당의 인식 전환 없이 '정치 정상화' 어렵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박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다 /채동욱 감찰, 신상털기로 흘러선 안돼
▲국민일보 = 정기국회 정상화 민생 최우선 자세로 임하길 /메르켈 총리 3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소액 기부 천사들이 기적 만든다
▲동아일보 = '증세 없는 복지'의 허망함을 보여준 기초연금 축소 /혐한 시위 반대 행진에서 한일 화해 가능성을 본다 /실용ㆍ통합으로 일군 독일의 '엄마' 메르켈 총리 3선
▲서울신문 = 복지공약 축소, 장관 사퇴보다 靑 해명부터 /지방의회 인터넷 공개 미룰 이유 없다 /자살 충동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충하라
▲세계일보 = 곽노현 부류에게도 '전두환 추징법' 적용하라 /한일의원연맹 日 의원들, '도쿄대행진' 보고 배워야 /5년간 배로 불어난 공기업 빚, 특단의 대책 세워야
▲조선일보 = 용인 경전철에 주민소송, 시민이 예산 낭비 추궁해야 /이런 歷史 교과서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 기를 수 있겠나 /전교조, 法 계속 무시하려면 '合法 노조' 혜택 포기하라
▲중앙일보 = 국회 정상화에 기대한다 /검찰 개혁,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률 줄일 '시속 30km 존' 설치해야
▲한 겨 레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전교조에 대한 위협 즉각 중단해야 /불통 정권에 백기 든 무기력한 야당
▲한국일보 = 복지공약 축소 폐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대선공약 검찰 개혁안도 흐지부지 돼 버리나 /3연임 일궈 낸 메르켈 독일총리 '포용 리더십'
▲매일경제 = 低성장 위기, 정부ㆍ정치권에 주는 긴급제언
▲한국경제 = 메르켈의 시장노선 선택한 현명한 독일 국민 /보편적 복지, 진실에 직면할 시간이 왔다 /추석 연휴 틈 타 초강력 규제입법 예고한 환경부

한국일보는 ‘복지공약 축소 폐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26일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핵심 복지공약들이 대폭 축소돼 반영된다고 한다”며 “그 중에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 축소,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이나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공약 축소 이유는 돈이 없어서다. 5년 임기 동안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무려 135조원이 들어간다”며 “그러나 세수는 경기침체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이 덜 걷혔으니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 형편에 맞게 공약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또 “대선 때 유권자 중 일부는 기초연금 20만원이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약속을 믿고 박 대통령에 표를 찍었을 수도 있다”며 “공약의 주체이자 최고 정책결정자인 박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원 문제를 들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대로 강행했다”며 “파격적인 기초연금 공약이 노년층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고, 박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만큼 장관 한 사람을 속죄양으로 만든다고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진솔한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하며 국민이 수긍할 만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실망과 분노는 박근혜 정권 임기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국경제는 ‘보편적 복지, 진실에 직면할 시간이 왔다’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사태는 기초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천국을 만들어주겠다던 구호가 감당 못 할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라며 “세금은 내지 않고 정부가 주는 연금은 모두 챙기겠다는 공짜 복지에 대한 기대가 위험수위이며 보편적 복지의 허구가 진실에 직면할 시간이 왔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일보는 ‘국회 정상화에 기대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어제 민주당이 가을 정기국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맞춰 새누리당도 즉각 민주당과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식물 상태의 국회가 곧 정상화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다. 국회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는 평행선에서 벗어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사태와 관련 요구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참여를 결정한 것은 부득불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으로선 정기국회 무대를 통해 “매서운 원내투쟁”으로 꼬인 정국과 여야간 불통의 벽을 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기국회의 온전한 가동을 위해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인식과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원내로 복귀하기로 한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은 닫은 채 야당에 일방의 양보만을 압박하는 경우 정치의 정상화는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오피니언타임스 박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