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정부가 요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의 대가로 우리나라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참여를 노골적으로 요구해 주목된다”며 MD편입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는 만큼 전작권 재연기와 미국식 MD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사설들은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되돌아본 노인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뤘다. 현재 국내 노인 인구는 613만여명으로 2025년이면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지만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노인정책은 취약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2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신문 사설>(10월2일자 조간)

▲경향신문 = 타당성도 정당성도 부족한 밀양 송전탑 공사 /이렇게 군 위용 과시하면서 군사주권은 포기하나 /서울시의회 의장까지 뇌물 혐의로 체포되다니
▲국민일보 = 100세 시대는 재앙 아닌 축복이어야 한다 /희망만이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업무 정지된 美 연방정부
▲동아일보 = 정당ㆍ계층 간 복지 합의 실패로 기능 정지한 미 연방정부 / '청렴 강령' 반대한 서울시의회 의장의 억대 뇌물수수 /걸음마 떼려는 북한식 시장경제 이번엔 성공하나
▲서울신문 = 전작권 재연기와 MD 연계 신중해야 /사이버 금융사기 범정부 방지책 속히 내놔야 /경남ㆍ광주銀 매각, 지역민심ㆍ정치와 선 그어라
▲세계일보 = 나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北 경제개혁 성공하려면 핵개발 접고 신뢰부터 쌓아야 /채동욱 전 총장, 유전자 검사로 진상 조속히 밝혀야
▲조선일보 = 戰作權과 미사일 방어(MD) 참여 한 묶음으로 묶어선 안 돼 /출산율 다시 세계 최저 추락, 超非常 대책 필요하다 /공직 비리 익명 신고제, 당장 全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중앙일보 = 한ㆍ미 전작권 재연기 긴 안목 전략 필요하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노인인구 600만, 전방위 노인 대책 세울 때다
▲한 겨 레 = 전작권 환수 연기와 엠디 연계 안 된다 /실효성 의문시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서둘 일 아니다
▲한국일보 = 전작권 재연기-미국식 MD, 교환조건 안 된다 /시중은행 폭리 수단으로 전락한 총액대출 /또 국회 막말… 김진태 의원 자질이 의심스러워
▲매일경제 = 타협 없는 정쟁이 부른 美 연방정부 셧다운 /밀양 송전탑공사 외부 개입세력 빠져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 전수조사해야
▲한국경제 = 진영 전 장관의 소신…무지와 양심은 다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엿장수 마음? /당파성과 음모론에 중독된 한국인들

전작권 재연기-미국식 MD, 교환 안 된다

조선일보는 ‘戰作權과 미사일 방어(MD) 참여 한 묶음으로 묶어선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방어(MD)’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에서 양보할 테니 한국은 미국의 MD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비친다”며 “그러나 이 두 사안은 연계할 수 없는 문제로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은 물론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 정세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는 2일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戰時)작전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데 전작권 전환 결정이 불투명해져서 안보의 불확실성을 키워선 안 된다”며 “한·미는 어제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근본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한·미 전작권 재연기 긴 안목 전략 필요하다’는 사설을 통해 “최근 미 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에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때에 한국의 미래 안보 시스템 논의가 어수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작권 재연기에 대한 미국의 뜨악한 반응은 국방비 감축에 시달리는 미국에 대해 한국이 ‘과도한’ 안보 의존 경향을 보인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드러내 놓고 말하진 않지만 MD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등 미국 측 요구엔 인색하고 국방 투자 역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엠디 연계 안 된다’는 사설에서 “전작권 협상이 MD참여와 연계돼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경우, 우리 안보 환경은 전작권이라는 주권 확보도 하지 못한 채 중국·러시아 등만 자극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막대한 재정 투입과 미-중 대립을 초래하는 미국 주도의 엠디 참여 요구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인구 600만, 전방위 대책 시급

중앙일보는 ‘노인인구 600만, 전방위 노인 대책 세울 때다’라는 사설에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인 613만여명으로 2025년이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각성은 취약하고, 노인정책도 후진성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특히 “유엔인구기금 등이 조사한 노인복지지수에선 한국이 91개국 중 67위를 차지해 남아공 등에 뒤쳐졌고 연금과 노년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 분야는 91개국 중 90위에 머물렀으며 노인범죄와 노인 대상 범죄도 급격하게 늘어 사회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노인범죄 해결책 등 이제 노인 문제는 정책적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100세 시대는 재앙 아닌 축복이어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부산 도심 주택가에서 숨진 지 5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할머니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는데 집주인과 이웃들은 시신이 백골이 될 때까지 아무도 할머니의 죽음을 몰랐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45.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50대 이상 중·고령층 80%가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의학발전으로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후준비가 안 돼 있으면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망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피니언타임스 박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