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들은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 동맹의 상징이자 가장 확실한 대북 억지(抑止) 전력이라면서도 분담금이 늘어난 만큼 운용 및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군은 수년간 우리가 준 분담금 7100여억원을 쓰지 않고 쌓아둔 상황인데도 매년 1조원 규모의 분담비를 ‘묻지마’ 지원키로 한 것은 협상력이 아쉽다는 목소리다. 사설들은 또 분담금의 적정한 설계와 엄정한 집행을 통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미군의 ‘공돈’처럼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3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경향신문 = 실망스러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 /교과서 검정 사회적 합의기구 바람직하다 /황교안ㆍ김진태, 인사권 남용해 검사 길들이나
▲국민일보 = 한ㆍ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분담금 협상 타결 /의료계 에두르지 말고 수가인상 말하라 /독립적인 교과서 전담기구 필요하다
▲동아일보 = 한국이 방위비 양보했으니 미국도 현안에 성의 보이라 / '징역 합계 20년' 원전 비리 판결, 관련 업계에 교훈 돼야 / "아베는 역사 교훈 배우라" 美 외교위원장의 작심 충고
▲서울신문 = 의료계 파업 접고 진짜 '속내' 내놓고 대화하라 /투명한 방위비 집행으로 한ㆍ미 동맹 더 다져야 /관세청의 세금낭비 '포상잔치' 바로잡아야
▲세계일보 = '3ㆍ3 의사 총파업' 결의, 대화 위한 선언에 그쳐야 /방위비협상 타결, 한ㆍ미동맹 강화하는 발판 삼아야 /日, "역사에서 교훈 배우라"는 말 어찌 생각하나
▲조선일보 = 安 측 "선거 연대 없다" 지킬 각오하고 하는 말인가 /주한미군 분담금 1조원 시대에 걸맞은 감독 장치 둬야 /세계 1위 올라선 중국의 '무역 패권'에 대비할 때
▲중앙일보 = 의사-정부 머리 맞대 의료의 틀 새로 짜야 /늘어난 방위 분담금, 투명성도 높여야 /무분별한 국제경기 유치에 쐐기 박자
▲한겨레 = 방위비 분담금 협정, 보완할 점 많다 /거세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의 비열한 윤석열ㆍ권은희 '보복 인사'
▲한국일보 = 방위비분담금 對美 '예ㆍ결산 체크' 확실히 해야 /의협-정부, 협의체 구성해 상호불신 해소하라 /고객정보 유출을 가벼이 여기는 금융사들
▲매일경제 = 공무원 100만명 시대, 3가지 과제 달성하라 /日 전ㆍ현직 총리 妄言 국제사회가 지탄해야 /의료계 파업 협상 '국민 편익' 최우선하길
▲한국경제 = 검찰 개혁 '어깨 힘, 정치 물' 뺄 때까지… /한국기업 참여 확대한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사업 /결국 백과사전을 만들어야 할 판인 화관법

주한미군 분담금 집행 투명성 확보하길

조선일보는 ‘주한미군 분담금 1조원 시대에 걸맞은 감독 장치 둬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2일 타결돼 한국이 올해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8% 늘어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처음 시작된 1991년 1073억원이던 한국의 부담금은 23년 만에 9배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 동맹의 상징이자 가장 확실한 대북 억지(抑止) 전력으로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력을 우리가 대체하려면 23조~26조원의 국방비가 추가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한미군 비용 분담 문제는 단지 비용 부담만 볼 게 아니라 국제 정치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또 “그러나 우리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분담금의 운용 및 회계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졌는지는 의문이”이라며 “한·미가 국회 보고 및 감독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일부 보완을 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미군이 이를 따르게 할 강제 수단이 충분치 않고, 미측은 수년간 우리가 준 분담금 7100여억원을 쓰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동안 이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실망스러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란 사설을 통해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는 대체로 미국의 이해가 고스란히 반영돼 실망스럽다”며 “우선 ‘묻지마’ 증액이 이뤄져 올해 방위비 분담이 2004년 이후 최대로 증액됐고,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해 자동 증액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으로 예정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끝나면 분담금 소요가 크게 줄 것이 확실한데도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해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분담금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 역시 미봉에 그쳐 미측의 분담금 집행을 강제하거나 미사용, 전용 문제를 제어할 실효적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동맹과 안보 필요에 의해 방위비를 분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분담금의 적정한 설계와 엄정한 집행이 수반돼야 하고 협정의 비준권을 가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야 한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미군의 ‘공돈’처럼 쓰이는 것을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늘어난 방위 분담금, 투명성도 높여야’라는 사설에서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는 시대적 요청으로 납세자인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하는 안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는 안보 비용에 둔감했던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하고, 미국은 합의사항의 가시적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한·미 동맹은 더 성숙되고 신뢰의 반석에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