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들은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수위를 현실화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처벌 위주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사에서 보안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고, 고객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사용 실태를 파악해 세부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법 당국과 함께 고민해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시장을 원천봉쇄해야 ‘정보 팔아먹기’가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이날 사설에서 일부 기업을 ‘홍보’하는 듯한 인상을 줘 눈길을 끈다. 한경은 ‘한국 의류시장 점령한 유니클로 잘한다!’는 사설에서 “최근 유니클로의 약진으로 한국 패션산업은 ‘유니클로 쇼크’에 빠졌다”며 “미꾸라지는 포식자인 메기가 있을 때 더 튼튼해지게 마련으로, 유니클로가 휘젓고 다닐수록 토종 브랜드들은 더욱 처절하게 변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23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3일 조간)

▲ 경향신문 = '땜질 대책'으로 개인정보 유출 막을 수 있나 / '기초선거 공천 폐지' 철회,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서울대, 진학교사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국민일보 = 기본부터 쩔쩔매는 고객정보 보안 대책 /한국 제품 경쟁력 바짝 추격당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지원 한 번도 하지 않는 경기도
▲ 동아일보 = "소득 불평등 개선 없인 경제성장도 없다"는 다보스의 경고 /납품업체 뒷돈 받은 롯데홈쇼핑 임원의 甲질 /관존민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 서울신문 = 금융당국 책임 묻고 개인정보 대책 새로 짜라 / '안철수黨' 새 정치의 싹, 공천 방식에 달렸다 /국민혈세 가로챈 복지 부정수급 엄벌해야
▲ 세계일보 = 개인정보 유출대란, 신용사회 기반 강화 계기 삼아야 / "규제장벽 제거" 朴대통령 다보스 약속 꼭 실현하길 /여야는 2월 국회서 북한인권법 합의 처리해야
▲ 조선일보 = '뇌물 모금회'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 난다 /이제 공천 비리는 새누리당 책임 /고객 정보 유출, '인격권 침해' 차원에서 더 엄벌해야
▲ 중앙일보 = 규제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라 /성범죄 교사는 학교에서 완전 격리해야 /국민연금 전업주부 차별 철폐를 환영한다
▲ 한겨레 = 이런 정도로 개인정보 추가 유출 막을 수 있겠나 / '안철수 신당'이 유념해야 할 것들 /새누리당, '기초공천 폐지' 계속 꼼수만 부릴 텐가
▲ 한국일보 = 고객정보 보호에 금융사 '사활' 걸리도록 해야 /정치꾼 행태 뺨치는 교육감 후보 출판기념회 / '북한인권법'엔 여야 없다, 완전한 합의 필요
▲ 매일경제 = 개인정보 이제 안심해도 되는지 더 연구하라 /다보스포럼 향후 10년 '최대 위험'으로 꼽은 것 /민주당의 기업 포용정책으로 선회 환영한다
▲ 한국경제 = 한국 의류시장 점령한 유니클로 잘한다! /규제 쓰나미 와중에 '환통법'은 또 뭔가 /국민연금 의결권 자제는 잘한 일이지만…

‘땜질 대책’으로 정보유출 막을 수 있나

한국일보는 ‘고객정보 보호에 금융사 '사활' 걸리도록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어제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며 “고객정보 유출 시 해당 회사 최고경영자(CEO)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고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신용등급 산정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 수집 및 보관을 제한하겠다는 게 골자”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아무리 돈을 들여 보안시스템을 강화해도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완벽히 지키기는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기본 원칙부터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금융사 담당 직원이 매뉴얼대로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객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용 실태를 파악해 세부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특히 정보유출의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사고파는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사법 당국과 함께 궁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땜질 대책’으로 개인정보 유출 막을 수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으로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수위를 현실화한 것은 나름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매번 되풀이되는 땜질식 대책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처벌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은 정보관리의 외주 관행을 바꿔야 한다. 정보관리를 ‘돈 드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한 채 하청-재하청에 맡겨온 게 잦은 사고의 원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외주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다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금융사의 영업 편의에 앞서 고객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놓고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은 ‘금융당국 책임 묻고 개인정보 대책 새로 짜라’는 사설에서 “이번 종합대책은 수시로 출몰하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암시장’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민심무마용 졸속대책에서 벗어나 더 고민하고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의류시장 점령한 유니클로 잘한다?

한국경제는 ‘한국 의류시장 점령한 유니클로 잘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조·직매형 의류(SPA) 업체인 일본 유니클로가 지난해 국내에서 69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어제 한경의 보도가 있었다”며 “2005년 3개 점포로 시작한 유니클로는 현재 117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해마다 30% 이상 폭발적인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페인 자라, 스웨덴 H&M을 합친 3대 해외 SPA의 국내 매출은 2010년 3441억원에서 지난해 세 배인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며, 해외 SPA가 입점하면 죽은 상가도 다시 살아나고, 백화점에선 집객효과가 탁월해 서로 모셔가려고 혈안일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경은 “한국 패션산업은 ‘유니클로 쇼크’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에만 38개 토종 브랜드가 매출 부진으로 사라진 반면 해외 SPA는 가격이 싸면서도 품질이 좋고, 일명 패스트패션이라 불릴 만큼 빠르고 유행상품을 제철에 내놓는 신속성과 유연성을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클로는 상품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까지 일괄처리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혁신시스템의 결과로 약진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국내시장에 들어온 해외 강자들과 경쟁을 통해 더 강해진 만큼 유니클로라는 메기가 휘젓고 다닐수록 토종 브랜드들은 더욱 처절하게 변신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